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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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 2013나5725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67세 |
| 사건요약 | 심방세동 진단 하에 고주파 전극도자 절세술을 시행받은 후 급성 뇌동맥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전원 하여 치료하였으나 급성 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경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11.2.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21. 14:12부터 18:34까지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19:00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22:41 MRI검사 결과 좌측 중뇌동맥 부위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되자 원고들의 요청으로 2.22. 16:10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③이후 좌측 중뇌동맥 부위 급성 경색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편마비 등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 전 뇌경색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해태 여부 : 수술로 인하여 혈전이 형성되어 혈류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전 와파린을 충분한 기간 동안 적절한 INR 수치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결과 적정 수치인 2 내지 3에 미치지 못하는 1.18이었음에도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의료진은 수술 전날까지 3개월 이상 원고에게 와파린을 하루에 3mg씩 복용하도록 하였던 사실,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 대하여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심장에 혈전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의 경우 심방세동 환자에게서 뇌졸중 발생위험도를 판단하는 CHADS 점수가 1점으로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 적정 INR 수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세심하게 시행하더라도 와파린을 처방받은 환자를 INR 2 내지 3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은 50 내지 60%에 불과하고 INR 수치만으로는 수술과 같은 수술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곤란하며 권장 INR 수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수술 전 원고의 INR 수치가 적정 수치보다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술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은 수술 시행 중에도 원고에게 해파린을 투여하면서 ACT 수치를 300 내지 400초로 유지하며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 예방 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수술 과정에서 혈전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중 의료진은 23 내지 37분 간격으로 원고의 ACT 수치를 측정한 사실, 심방세동에 대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시 심장 내에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한바, 첫째, 심방세동 부정맥 질환 자체로 심장 내에 혈전이 형성될 수 있고, 둘째, 심방세동에 대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로 형성된 좌심방 내피 손상 부위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셋째,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시 진단용 및 절제용 카테터를 좌심방 내에 위치시키기 위해 심장중격 천자를 하고 그 후 카테터를 좌심방에 위치시키기 위한 긴 유도용 집을 좌심방 내에 절제술 시술 동안 위치시키는데 여기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료진은 수술 전에 원고에 대하여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좌심방을 포함한 심장에 혈전이나 혈전 형성과 색전증 발생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발적 반향 대조 소견이 없었던 사실, 심방중격천자 시 천자바늘에 의하여 중격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그 전에 헤파린을 과량 투여한 상태에서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출혈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저용량 헤파린을 투여하고 심방중격을 천자한 이후 좌심방 내에 직접 헤파린을 주사하고 정주 투여도 병행하는 점, 수술 중 마취 직후이자 중격천자 전인 ACT 수치는 151이나 중격천자가 이루어진 후 최초로 ACT 수치를 측정한 이후에는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그 수치가 모두 권고 범위 내였던 사실, ACT 300 내지 400 수치와 뇌경색의 연관 정도는 확실하지 않고 혈전 예방 조치를 적절하게 하는 경우에도 혈전이 발생할 확률을 모두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중 의료진이 원고의 ACT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는 등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중뇌동맥 폐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종료 후 1시간이 지난 후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서 신경학적 검사 및 뇌 MRI 등 검사를 실시하고 신경과 협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의 뇌출혈을 발견하여 늦어도 동맥내 혈전용해술이 가능한 날 이전에는 위 시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원고의 상태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다면 그때라도 즉시 뇌경색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와 같은 악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응고제 크렉산과 와파린을 투여한 점, 원고는 수술 시행 중 장시간 마취제를 투여 받았는데 마취에서 회복하는 정도나 속도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하다가 1시간 후에도 의식이 여전히 깨지 않으면 MRI촬영을 하기로 하였고 신경과와 협진을 한 후 MRI검사를 시행한 점, 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중뇌동맥 부위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와파린을 추가로 투여한 점, 의료진이 원고의 이상 증상을 처음 인식한 MRI검사 등 원인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수술을 위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동맥내 혈전용해술 시술가능 종기인 시간까지 시간이 촉박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및 뇌경색 등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내용이 기재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혈전에 의한 중뇌동맥 폐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에 원고의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고주파전극도자 절제술 시 혈전 예방 조치를 적절하게 하는 경우에도 혈전이 발생할 확률을 모두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1,321,340원 ②향후치료비 : 4,092,527원 ③보조구비 : 1,855,15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46,820,000원(기왕)/ 158,695,32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0,835,301원(402,784,339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6)*합계 : 158,835,3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2144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