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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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단1029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가슴 두근거림 증상 등을 호소, 실신하여 119를 통하여 이송 후 완전방실차단 진단 하에 TPM 삽입술을 받고 활력징후 저하되자 심장박동기를 교체하는 PPM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4.27. 19:00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하여 잠시 의식을 잃고 실신하였는데 3분 후 의식이 자연 회복되었으나 119 구급차를 통하여 G병으로 이송되었음. ②심전도 검사 결과 완전방실차단 소견이 보여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22:24 거주지 인근의 피고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음. ③심전도 결과 완전방실차단 증상으로 진단하고 23:47 임시형 인공심장박동기(TPM)를 삽입 시술을 시행하였음. ④삽입된 심장박동기는 70회/분으로 작동되도록 설정되어 원고의 심박수는 78회/분 정도로 측정되었음. ⑤4.29. 10:15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별다른 관상동맥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고, 16:00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음. ⑥검사결과 좌심실비대 및 좌심실 경미한 심장수축성 기능장애가 발견되는 외 다른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⑦인공심장박동기 전원을 차단할 경우 여전히 완전방실차단 증싱 관찰되었고, 상태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영구형 인공심장박동기(PPM)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음. ⑧4.30. 15:16 PPM 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작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CPR) 및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실시 후 자발호흡이 회복되었음. ⑨5.2. 11:20 자발적인 전신순환이 회복되자 ECMO를 제거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와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과정의 과실 관련, 1)임시형 인공심장박동기(TPM)의 전극도자 이탈의 과실 여부 : 진료기록부상 ‘TPM pacing 중이었으나 capture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원고에게 삽입되어 있던 TPM에 의한 전기자극이 가해졌지만 그에 따른 심근의 수축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는 바, 위 현상의 발생 원인은 전극도자의 이탈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고에게 삽입되어 있던 TPM의 전극도자가 이탈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감정의의 설명에 의하면 TPM의 자극에도 심근이 수축되지 않은 것은 심장의 내재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에게 삽입되어 있던 TPM에 장치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TPM의 전극도자가 이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병원 소속 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강직 및 경련에 의한 움직임으로 TPM의 전극도자가 이탈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극도자의 이탈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신경련, 강직, 호흡부전 등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도중 원고에게 삽입되었던 TPM 전극도자가 이탈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신경련, 강직, 호흡부전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약물 투여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 등 회신에서 감정의들은 ‘피고병원 측 의료진이 미다졸람을 사용하는데 용량 및 용법 등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개인의 특성상 호흡억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미다졸람과 펜타닐을 병용 투여할 경우 미다졸람을 단독으로 투여할 때에 비하여 호흡계에 대한 억제작용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나, 의료진은 시술을 시행할 때 활력징후 모니터링 장치를 활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모니터링 장치는 환자의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측정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기본적을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기본설정의 변경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활력징후에 변화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이를 곧바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부상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위 활력징후 모니터링 장치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시간 동안 원고의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시술 당일 원고의 혈압,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자 영구형 인공심장박동기(PPM)의 전극도자를 심장 내에 삽입하고 테스트를 하던 도중 다시 전신발작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여 산소투여량을 증량함과 동시에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다시 전신발작증상 및 심정지가 나타나 기관내 삽곤, 심장마시지, ECMO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이 정상수치로 돌아오고 자발호흡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발작 및 심정지에 대한 의료진의 사후 조치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미다졸람과 펜타닐을 적정하지 않은 용량 및 방법으로 투여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소속 의사는 시술 전 원고로부터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및 진정 설명 및 동의서’에 전자적 방법으로 서명을 받으면서 의료행위의 필요성 및 효과, 의료행위 방법 및 내용, 의료행위 전 주의사항, 의료행위 후 주의사항, 의료행위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부작용, 위 의료행위 이외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결과, 진정에 대한 동의, 의료행위 방법 변경 또는 범위 추가 가능성, 주치의 변경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위 동의서상 ‘전정에 대한 동의’란에는 진정과정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부작용은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개는 특별한 조치 없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emanf만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과민 반응에 의힌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의사항에 ‘나(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목적, 효과, 과정, 예상되는 하볍증,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의료행위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기재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 대하여 직접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