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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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등 2015나67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대장조영술 시행 중 항문 출혈이 발생하자 X-ray촬영 결과 치질에 의한 출혈로 판단 후 검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이후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온 것이 확인되어 직장 천공 및 배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15. 건강검진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09:00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 검사를 받았음. ②피고는 항문 상태 및 X-ray촬영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음. ③16:00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음. ④20:00 다시 내원하여 요도에 소변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는데, 10.16.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⑤CT검사로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온 것으로 재차 확인 후 ㄱ대학병원에 응급수술을 의뢰하였음. ⑥ㄱ대학병원에서 직장 천공으로 인한 구불결장 루프 장루조성술을 받은 후 11.9. 수술창상 감염으로 인한 재봉합 수술을 받았음. ⑦2013.3.8. 결장조루 복구술을 받았는데, 현재 배변시 통증 및 불편감이 있고 위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한 채 검사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대장조영술 시에 풍선의 과팽창, 대강생검, 장질환 등이 관련되어 직장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발생하지만 대장조영술로 인한 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인 점, 검사 시행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고 원고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는 항문 상태 및 X-ray영상을 확인 후 지질로 인한 출혈이라고만 판단하고 위 방사선사로 하여금 계속 검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의 경우 대장천공이 되어도 정면 X-ray 사진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원고가 검사 당일 복통 및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두 번이나 다시 내원하였으마 피고는 소변줄을 통해 소변을 배출시켜 주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도 검사 결과 원고의 대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위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 와중에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장 천공 및 그에 따른 세 번의 수술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운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함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촬영한 대장 사진상 대장천공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배변장애), 복부흉터(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26%(*1심 변경) ④69,873,159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1,760원 ②향후치료비 : 4,987,9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843,92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6,249,717원(80,356,73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검사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원고의 현재 상태, 제반 사정 (6)*합계 : 66,249,7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4가합3075) ※금액변경 : 104,207,536원(1심판결)-> 66,249,71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