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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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단1038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정관수술, 포경수술, 음경확대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궤양이 발생하여 음경 불편감, 통증, 배뇨불편감 등을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관수술, 포경수술, 음경 확대시술 등 총 3가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피부 만성궤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음경 불편감, 하복부 통증, 배뇨불편감 등을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방광염 내지 전립선염은 2013.11.에서야 증상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수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이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경우 피고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추정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당시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수술 당시 특히 정관수술에 관하여 절개 부위나 음낭, 부고환의 국소적인 염증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설명하고 약물과 창상 치료로 치유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