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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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96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및 이상자궁 등 진단 하에 고주파열상발생기 이용 자궁근종용해술을 실시 중 접지 부위에 의한 둔부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전문 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2. 피고로부터 상세불명 자궁 평활근종 및 이상자궁, 질 출혈 등 진단을 받고 10.28. 수면마취 하 자궁근종 용해술을 받았음. ②수술 직후 고주파열상발생기의대극판 접지 부위에 둔부 화상이 발생하였는데, 자가혈줄기세포 처치와 소독 등 응급처치를 받았음. ③화상전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가피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치료를 받았는데, 12.26.까지 화상치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K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국내의 병원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화상을 입어 당초 출국하기로 예정되었던 일자를 지나 국내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시 위 주식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국내에서 화상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기간 동안 월 평균임금액은 15,336,9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휴업손해 30,673,98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0,482,2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운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화상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48,906,0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228396) ※금액변경 : 18,423,732원(1심판결)-> 48,906,00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