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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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합497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요추,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진단 하에 관혈적 레이저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 당김 및 통증을 호소하여 배뇨장애 및 회음부 감각저하 증상이 지속되자 추간판탈출의 재발 및 척추협착증 소견 하에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및 하지통증을 호소하며 201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7.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10.18. 입원하여 10.19.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 등 소견을 보였음. ③요추 4-5번간 좌측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를 하여 10.21.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10.22. 좌측 하지 당김 증상을 호전되었으나 우측 하지 통증 및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09:00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척추강은 전체적으로 협착증이 많이 호전되었으며 혈종 등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⑥10.23., 10.24. 우측 하지 통증 및 배뇨장애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10.23. 생식기 주변으로 무딘 증상을 보이다가 10.25.부터 회음부 감각저하 증상이 동반되었음. ⑦배뇨장애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중 10.26., 10.30. 비뇨기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⑧11.4.부터 I병원과 ㅂ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외래로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⑨11.17. ㅂ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음부신경 및 천수신경 기능장애 소견을 보이고, 2016.2.4.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의 재발 및 심한 척추협착증 소견을 보였음. ⑩2.10. 퇴원하여 5.12.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요추 4번 및 양측 요추 5번, 천추 1번 신경근 증상, 음부신경 및 하부천추신경 이상 소견을 보였음. ⑪6.1.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음. ⑫6.8.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6.10. 요추 4-5번간 후방감압술 및 후방요추체간유합술을 시행 받고, 7.15. 퇴원하였음. ⑬원고는 현재 요통, 하지통증, 우측 하지위약, 족하수, 배뇨 및 배변장애, 회음부 주위 감각저하 및 통증, 발기부전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과정상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과도한 신경견인이나 압박, 신경손상,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다음날 실시한 MRI검사상 신경압박에 대한 명확한 소견이 없고 혈종의 증가나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소견도 명확히 찾을 수 없는 점, 수술 직후 작성된 간호기록지상 ‘수술 후 병실 이동 후 원고의 양 발목과 발가락 운동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수술과정상 마미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신경견인이나 압박, 신경소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소변 장애 및 성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가 호소하는 위 증상들은 사전에 고지한 부작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마미증후군 발병이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재발이 수술과정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 마미증후군 발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요추 MRI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병변이 있으면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마미증후군의 발병 및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의 재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마미증후군 악화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악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을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과실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등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이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왕증 고려도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운동제한(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V-D-2-b, II-A-2-a), 발기부전(비뇨생식계 IV-B), 배뇨장애(II-A-2), 배변장애(복부 X-A-2) ②기대여명 : 32.9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2.80%(중복) ④금액 : 305,893,152원/ 일실퇴직금(6,301,36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062,730원 ②향후치료비 : 90,732,6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2,397,987원(411,989,939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책임제한의 사요,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7,397,9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