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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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2276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방사통으로 내원 및 요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아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신경이완 수술 시행을 받았으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배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29. 피고의원에 좌측 방사통을 이유로 방문하여 요추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10.22. 내시경하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시행 받은 후 허리 통증 등으로 피고의원을 다시 내원하였음. ③2016.5.17. 내시경을 이용하여 척추 신경주변부 이완 수술을 시행 중 경막외 마취를 위한 삽입된 카테터가 빠졌고 마취과 의사로부터 요추 2-3번 사이 척추마취 방법으로 다시 마취를 하였음. ④수술 후 18:00부터 성기와 항문에 감각이 없고 소변이 새는 등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18:30 응급 감압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은 없었음. ⑤원고는 현재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배변곤란, 대변실금, 요실금, 회음부 감각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마미증후군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측이 수술을 위한 마취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감압, 신경근 부종, 혈종, 수술 후 남아 있는 디스크 조각, 수술시 사용한 지혈제나 유착 방지제, 혈관 공급 부족 등이 수술 후 마미증후군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척추마취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 측 술기상 내지 마취상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엇으며, 수술 도중 빠진 카테터가 척수 안으로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나아가 후속 수술인 감압수술이 일반적인 치료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지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전인 원고 측에 신경부종, 저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로써 배뇨 배변 등의 장애를 가져오는 마미증후군의 발생 가능성까지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수술 7개월 전에도 피고로부터 척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마미증후군의 발생빈도가 상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마미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더라면 원고가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자료 외 손해배상은 인정하기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가 겪고 있는 부작용의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