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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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8가합806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시술 및 약 처방 후 보행 불능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감염성 척추염 소견을 보여 전신감염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12. 허리와 둔부의 통증 및 양측 하지 당김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요추 MRI검사 시행 후 요추 3번-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어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7일간 복용할 약물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③12.15., 12.16. 허리 부위 등 통증으로 H한의원에 방문하여 뜸치료와 한약 처방 등을 받았음. ④12.19. 보행 불능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전신감염 증상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⑤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MRI검사를 받은 결과 시술 부위와 일치하는 부위에 경막의 농양성 변화와 조기 감염성 척추염 소견이 나왔음. ⑥ㅅ대학병원에서 전신감염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호전되지 않자 2017.1.14. 11:05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및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술을 받은 후 전혀 걸을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사실, 전신감염 증상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시술 부위와 일치하는 부위에 경막 농양성 변화와 조기 감염성 척추염 소견이 관찰된 사실, 망인이 ㅅ대학병원에서 전신감염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요추 MRI검사상 시술 부위에 감염, 염증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시술 당시 망인에게 리도카인 5cc, 염산부피바케인 3cc, 리포더마 1vial이 사용되었는데, 약물의 용량은 통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으로 망인에게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판단된 점, 시술 시 망인의 꼬리뼈를 통해 주입한 조영제가 경막외강으로 적절히 주입된 것으로 보여 시술의 시행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의 시술에 사용된 1회용 주사기의 관리 소홀 또는 피고가 시술 부위를 소독하지 않은 채 시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에 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리도카인, 염산부피바케인, 리포더마를 망인에게 투여한 것 등이 감염 관리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시술 이후 감염 치료상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에 사용된 1회용 주사기의 관리소홀 또는 시술 부위를 소독하지 않은 채 시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은 인정되나 현대의학의 수술이나 그 이후의 진료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처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의 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시술이 시행된 부위는 꼬리뼈에 위치하여 항문과 가까워 비교적 감염에 취약한 부위에 해당하므로 시술 전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시술 후 감염 관리에 있어 비의료인으로 의학에 관한 배경지식이 상대적으로 적고 구두로 지시한 사항을 잊어버리기 쉬운 망인과 같은 고령의 환자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으로 주의을 환기시키고 준수사항을 적절히 고지할 것이 요구되는 점, 시술 직후 망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시술 직후 2-3일간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답변만 하였을 뿐 감염 등 합병증에 관한 주의사항을 고지하였다거나 이상 증세가 발생할 경우 즉각 내원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시술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 증상,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설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전신감염의 악화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결국 피고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시술 이후 감염 치료 등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시술 이후 7일 만에 경막의 노양성 변화와 조기의 감염성 척수염 소견이 관찰되는 등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74세(경비원) ③금액 : 10,805,01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291,5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2,309,660원(23,096,605원×0.1)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8,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2,989,854원), 자녀2(각 8,659,902원) (6)**합계 : 50,809,6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