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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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단2199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혈종제거술 후 의식저하 및 감염 등 치료를 받던 중 폐렴소견 하에 항생제 치료 및 거짓막대장염 진단 하에 심정지 발생 후 패혈증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3.22. 뇌내출혈, 의식저하로 인하여 H병원에 입원하여 뇌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의식저하의 지속, 감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6.22. 퇴원하였음. ②2차 병원의 전원을 권유받았으나, 22:0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구하였음. ③혈액검사, APCT 및 흉부 CT검사 등을 시행하고, 타과 협진 후 06:30 검사결과를 설명 받고 퇴원을 권유받았음. ④진료 당시 폐렴소견이 있었고 객담 및 소변배양검사상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장기간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거짓막대장염이 진단되었음. ⑤폐렴, 거짓막대장염 등 치료 일환으로 6.24.부터 7.15. 심정지 발생 시까지 계속하여 3세대 항생제 Cefriaxone와 Metronidazole을 투약하였음. ⑥7.7. 혈액, 소변, 객담,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7.15. 07:00 심정지가 발생하여 약 2분간 심장압박 조치 이후 회복되었음. ⑦패혈증 관리를 위하여 피고병원 감염내과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8.11. 퇴원한 후 I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8.1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패혈증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그람양성 구균 1쌍이 동정되었다는 중간보가 이루어진 사실, 응급실 의료진은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사실, 감염내과에서 그람양성 구균 1쌍이 동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염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회신한 사실, 응급실 의료진은 망인에게 Cefriaxone와 Metronidazole 투약의 항생제 요법이 이루어진 이후 폐렴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영상검사상 영상의 큰 변화가 없었으며, 활력징후 및 염증의 변화도 없어 동일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기로 한 사실, 의료진은 재차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 동정 보고가 있자 패혈증 등 전신감염 감별진단에 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하고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감염내과 회신에 따라 항생제 요법을 지속하였음이 인정되며, 달리 위 항생제 요법이 의학적으로 항생제 감수성이 없는 등 잘못된 처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보고된 재차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사실, 망인의 심정지 발생 이후인 그 결과가 보고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으로서는 혈액배양검사에서 동정된 균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재차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전제를 그르친 것으로 이유 없다. 2. 저칼륨혈증 교정 지연 등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과정에서 망인의 보호자가 취한 비이성적 모습에다가 원고는 전날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드레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처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드레싱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놓기도 한 사실, 망인의 보호자가 직접 드레싱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응급실 의료진이 직접 드레싱을 하기도 한 사실, 망인의 보호자가 자신이 있을 때 망인의 상처 부위 드레싱을 해달라고 응급실 의료진에게 요청하고도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아 위 의료진이 드레싱을 시행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의료진 사이에는 망인의 치료행위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라고 볼 것이다. 결국, 응급실 의료진이 야간의 응급실 진료환경에서 비응급 환자인 망인에 대한 추가 검사 등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경과관찰을 지속하던 중 망인에게 급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심정지 예방 및 진료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불성실 진료행위 여부 :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망인에게 필요한 추적관찰 검사, 치료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은 인정되고, 응급실 의료진이 망인에게 한 욕창 치료, 기관튜브 소독 등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