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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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단5059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겨드랑이 혹인 만져지자 검사결과 림프종 또는 신경종양이 의심되어 혹덩어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상지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어 신경이식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지 감각 및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16. 겨드랑이에 혹이 만져져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초음파 검사결과 혹덩어리가 림프종 또는 신경종양이 의심되었음. ②원고에 대하여 부분마취 실시 후 혹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우측 상지 감각저하, 근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수술 도중 혹덩어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상지 상완신경총 손상을 확인하였는데, 혹덩어리에 대해 조직검사 결과 신경종양 확진을 받았음. ④8.17.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0.26. 전원조치된 F병원에서 신경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수술 후 현재까지 우측 상지 감각저하, 근력저하 등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시행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액와부 종괴 신경성 종양은 드문 편이어서 수술 당시 초음파 등 일반적인 수술 전 검사로는 진단이 쉽지 않고 피고의 진단, 치료방법의 결정, 치료 및 수술과정은 적절하여 별 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수술 후 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하였다가 신경 접합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치료를 의뢰한 피고의 사후 조치도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신경손상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지나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호전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바 피고가 수술 다음날 원고의 우측 수지 마비 증상을 보고 그로부터 약 2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신경접합술을 받게 하기 위해 전원조치한 것에 사후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액와부 종괴는 신경성 종양이 발견된 사례가 드물다는 의학적 지식과 수술 도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피고는 수술 도중 신경종양이 아니라고 추측하고 제거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로서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더 세심한 주의을 기울여 종양 박리를 했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의료행위상 과실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및 사후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혹덩어리 제거 및 생검술의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는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수술에 대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여 결정할 기회를 잃어버려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로 인한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