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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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19가단5679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허리를 다쳐 통증이 심화되자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진단 하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농양 및 육아종 진단을 받아 척추농양 및 척추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29. 낮에 짚라인을 타다가 착지한 후 허리 통증이 심화되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5.1.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5.2.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D병원에서 시행한 제반 검사상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등 진단을 받았음. ③척추농양 및 척추염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의원에서 5.17.까지 입원치료 중 허리 통증이 심하고 좌측 허벅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양측 발바닥 저림을 호소하였음. ④5.14. 허리부터 양측 골반의 통증을 호소하여 5.24. 치료 후 좌측 골반은 좋아졌으나, 우측 허리 우측 골반으로 통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의시로서 수술로 인한 병원성 감염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경과관찰에 주의하고 적기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이 발생하여 원고가 현재의 장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기왕증인 당뇨를 앓고, 허리 부분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골반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5년 한시)(*기왕증 기여: 30%) ④금액 : 41,901,26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29,863원(1,614,090원×0.7) ②향후치료비 : 5,104,740원(7,292,485원×0.7)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8,881,519원(48,135,86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7,381,5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