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가단2049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하지방사통 및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등 진단을 받아 수핵제거술, 신경근 감압술 등 수술을 2차례 시행 받았으나 마미총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7. 우측 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심한 요통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번 추간판탈출, 우측 요추L4 신경근 압박을 동반한 우측 중앙 디스크 탈출 등 진단을 받았음. ②3.8. 수핵제거술, 반후궁절제술, 신경근 감압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3.25. 후궁절제술 및 신경근감압술을 시행 받았음.(1, 2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5.11. 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겼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1차 수술을 받을 당시 우측 하지 방사통과 우측 하지 근력저하나 마비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 및 배뇨곤란 등 증상이 있었고 이는 마미총증후군에 해당하는 점, 피고 측에서 원고에 대하여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1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시기는 적절하였던 점,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기존 마비 증상이 있었던 우측 외에 좌측 하지에 근력저하나 마비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후 치료과정에서 좌측 하지는 거의 회복되었고 대병장애는 없으며, 소변은 자가 배변이 불가능하여 배뇨관을 착용한 상태로 남은 점, 하반신 마비와 배뇨장애 등에 관하여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과 이에 관한 수술적 치료 후 발생한 마미총증후군으로서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부적절한 수술적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하지 마비나 대소변장애의 증상은 척추협착증이 심각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측에 1,2차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떤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한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