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합393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지방종 진단 하에 지방종절제술, 척추후궁절개술 등 수술을 시행 후 요추배액관 삽입 및 경과관찰 중 하지강직 증상을 보여 하지 기능장애 및 배뇨장애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양하지 위약감 등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2015.10.21. 통증이 심해져 E병원을 내원하여 척추 MRI검사 결과 흉추 2번-6번간 척수지방종을 진단 받은 후 10.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원고를 문진 후 병명을 척수지방종으로 진단하여 10.29. 척수지방종 제거를 위하여 흉추 2번-5번간 지방종절제술, 척추후궁절개술 및 척추후궁성형술을 권유 받았음. ④1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23.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흉추 2번-6번간 및 요추 3번-천추 1번간 척추 근육 및 양측 하지의 근육 활동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았음. ⑤11.24. 11:30 전신 마취 후 13:05부터 21:05까지 총 8시간에 걸쳐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11.26.부터 수술 부위 배액관으로부터 뇌척수액이 배액되어 요추배액관을 삽입한 후 경과관찰을 시행하였음. ⑦12.16. 뇌척수액이 더 이상 배액되지 않아 요추배액관을 제거한 후 2016.1.1.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조치 하였음. ⑧물리치료 및 전기자극 치료 등을 받은 후 1.23.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는데, 하지 근력등급은 2,3등급으로 측정되었음. ⑨하지 강직 및 균형감각 저하로 인해 보행이 힘든 상태였기에 피고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를 위해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2016.7. 신경학적 검사결과 흉추 5번 이하로 감각저하가 관찰되어 대소변 기능 및 성기능 정상임을 확인하였음. ⑪문진결과 하지강직 증상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우며 배뇨 시 불편감은 약을 복용하며 조절하고 있고, 대변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⑫2017.4.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하지강직은 많이 줄었고, 우측 발목은 약하지만 좌측 발목의 근력은 호전되었으나 배뇨시 불편감을 진술하였음. ⑬원고는 현재 흉추 4번 신경손상에 의한 하지 기능장애 및 배뇨장애, 성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한 것은 척수 경막내지방종 치료의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치료방법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요법 및 방사선 치료요법 등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MRI상 병변이 명확하고 그에 따르는 신경학적 이상은 이미 수술 전 환자에게 척수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소견임, 척수신경 압박의 소견이 있고 이에 따른 신경증상이 동반되어 있으면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신경손상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감정결과 ‘상기 환자에 대한 수술이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수술과 관련하여 신경손상의 위험성이 높았을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술 계획은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원고는 수술 전 이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종양의 크기가 아주 크고, 척수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양의 크기 증가로 인하여 척수의 완전 마비로 진행되는 등 악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진료 당시 임상의학상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 시 종양이 안전하게 제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현미경을 사용하는 미세수술과 수술 중 신경상태를 감시하는 방법은 척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일 뿐 모든 장치를 사용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척수신경 손상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음’, ‘피고병원이 수술 시 신경손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현미경과 초음파 흡입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운동유발전위 모니터링을 시행한 일련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장해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수술 후 원고의 척수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술 후 원고를 피고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한 후 하지근력 향상 등을 위한 재활 치료 등을 시행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의료진은 원고에게 척수신경이 손상된 사실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