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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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471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외음부 염증 및 성교통으로 진료 후 소음순 성형술 시행 받은 후 음핵 부분 돌출 및 염증으로 인하여 외음부 종기 및 방광염 등에 대한 진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0.부터 2017.8.2.까지 수차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음부 염증, 성교통 등으로 진료를 받았음. ②소음순 성형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을 들은 후 수술을 시행 받고 퇴원하였는데, 8.9. 내원하여 수술 당시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의심하여 CCTV의 확인을 요구하였음. ③8.14. 피고에게 위쪽 덩어리가 있다고 호소하여 음핵 부분은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수술로 인한 염증 빈도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④이후 원고는 2019.6.22.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음부 종기, 방광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생식기 감염, 성교통이 증가하고 소변줄기가 퍼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ㅅ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거나 수술 이후 원고의 소음순의 무양이 기형적으로 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 부위와 방법, 마취 방법, 수술의 후유증으로 출혈, 혈종,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로 인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