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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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073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혈뇨 등 증상을 주소로 검사결과 요관 등에 결석이 확인되어 요관경하 배석술 시행 중 요관손상 및 요관협착이 발생하여 개복 후 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시도하였으나 좌측 신장적출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0.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복부 통증, 혈뇨 등 증상을 호소하여 CT촬영 결과 좌측 요관에 2개의 결석 등이 확인되었음. ②피고는 결석에 대한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요관경하 배석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0.26. 입원하여 14:10부터 전신마취 후 시술을 받았음. ③시술 도중 요관경 삽입 과정에서 좌측 요관을 손상시켜 요관협착으로 개복수술로 전환 후 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시도하였음. ④요관손상과 요관협착 및 주변 조직과의 유착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고 좌측 신장적출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요도를 통해 요관경을 삽입한 후 좌측 요관에 심한 협착이 있는 것을 발견한 점, 좌측 요관 중 아래 쪽에 있는 결석을 제거하고 시술을 계속 하던 중 2개의 결석 사이 부분에 심각한 협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협착부위 절제와 단단문합술을 시도하였으나 개복수술 중 요관손상과 요관협착 부위가 광범위하고 주변 조직과 협착이 심해 요관의 박리가 어렵게 되자 요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점, 시술 당시 요관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좌측 신장을 적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손상된 요관의 길이와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 좌측 신장의 적출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요관협착이 발견될 경우 요관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술을 종료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좌측 요관협착을 발견하고도 위 시술을 진행하여 좌측 요관을 손상시켰고 그로 인하여 결국 원고의 좌측 신장을 제거하게 되었으므로, 위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이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시술 이전의 검사를 통해서는 원고에게 요관협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척출(부상) ②기대여명 : 46.4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210,474,269원(요구금액 : 10,000,000원) (2)기왕치료비 : 1,975,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87,600원(1,975,2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장애 정도,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5,987,6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