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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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7가합1604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위 상부위장관 검사를 위하여 마취제 투여 후 수면내시경 실시 중 산소포화도 저하되자 심장마사지 시행 및 119를 통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반복되어 다시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4.24. 09:00 직장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실시받았음. ②피고는 미다컴 2ml와 에토미데이트 3ml를 섞은 수면내시경 마취제를 투여 후 검사 도중 혈중 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치보다 저하되었음. ③심장마사지를 실시하여 119에 신고하여 10:50 구급대원이 병원에 도착하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박동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음. ④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산소마스크를 부착하여 K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11:10 병원 도착 당시 혼수상태에 빠져 동공이 확장된 상태였고,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음. ⑥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기관 내 삽관 등을 시도하여 심정지와 심장박동 회복이 반복되었음. ⑦13:20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4.29. 03:51 L병원으로 이송한 후 병상 부족으로 다시 K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⑧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5.13. 07:0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환자 상태 감시의무 위반 여부 :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진으로서는 마취상태에 있는 피시술자의 산소포화도를 상시 관찰하여야 하고, 그 수치가 95%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하면 그 상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유사시에 기도 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소포화도 수치가 95%에서 90%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의료진이 그 상태를 확인하고 대처함에 있어 부족한 시간이 아니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기는 설정된 산소포화도 수치 아래로 하강할 경우 경고음을 울리기 마련이므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의료진이라면 그 경고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망인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당시 산소포화도 수치가 최고 97% 정도였고, 그 수치가 최저 50%까지 하강하게 된 사실, 환자의 신체에서 내시경을 빼내고 회복을 시도하는 중에도 산소포화도가 40-50% 범위 내에 머물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적어도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90% 아래로 하강하기까지 망인의 상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0-70% 이하까지 떨어질 때까지 위 검사실에 있던 의료진은 누구도 산소포화도 수치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약물투여 직후의 부작용을 대비한 의료진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주의 깊게 그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 90% 이하의 수치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의료진은 상당한 시간 동안 환자 감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응급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웠음에도 환자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그 즉시 회복되지 않고 40-50%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면 기도 내 삽관을 하고 양압환기를 하여 외력에 의한 산소공급을 시도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측이 119 신고를 하면서 알린 내용과 망인의 당시 상태가 상이하여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상황인지를 위해 다소 시간을 소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피고 측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더욱 증대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 측은 119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에야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으나 그마저도 실패하였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마취 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전투여로 사용하는 미다컴은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를 투여하기 1시간 전 근육주사 또는 투여 10분 전에 정맥주사해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짧은 작용시간의 약제를 적은 용량으로 병용 사용할 경우 약제 간의 투여 간격을 길게 하지는 않고 마다졸람 투여 후 10분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 사고에서 투약방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는 것이고, 약물 투여 방법이 임상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한다. 결국, 피고에게 약물 투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피고로부터 시술의 필요성, 검사 과정, 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 및 대체 검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 망인이 그 때 작성한 내시경 검사 동의서상 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하여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 계통의 합벼증이나 폐렴과 호흡기 계통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에서 길항제 미투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응급처치가 아니었던 것은 인정되는 바, 위 내시경검사 동의서에는 ‘내시경실에는 이런 합병증에 대비한 여러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고 기재가 있는데, 제세동기의 미보유 및 미사용은 주의위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병원에서 수술 여부에 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 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은 투여된 약물의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혈중 산소포화도가 심하게 저하되었고, 기도유지가 제대로 되지 못한 탓으로 산소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려는 피고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산소포화도가 더 저하된 결과 망인이 심정지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피고와 119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심박동이 일시 회복되고 양압환기를 실시하면서 K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기관 내 삽관이 실패하여 기도유지가 되지 않았던 탓으로 K병원에 도착하였을 다싱 동공이 확대되는 등 저산소증으로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환자 감시상의 과실과 응급처치상의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 등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기관 내 삽관이 실패한 데는 망인의 비만과 체형이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505,803,83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248,1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8,025,972원(516,051,94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의 연령,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9,741,150원), 자녀(113,160,766원) (6)**합계 : 308,025,9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