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9가단257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손가락 중지골 골절 진단 하에 2수지 관절낭 유리술, 건박리술 등 시행 받은 후 손가락 연부조직의 섬유화가 발생하여 유착 및 운동제한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0. 좌측 손가락을 다쳤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2018.2.13. D병원에 내원하여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을 호소하였음. ②중지골 골절 진단을 받고 2.20. 좌측 제2수지 관절낭 유리술, 골 부분 절제술, 건박리술, 원위지관절 K강선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좌측 제2수지에 연부조직의 섬유화로 인한 유착 및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에게 운동제한 장애가 남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부상을 당한 뒤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이미 손가락에 변형, 관절강직, 유착 등이 있었던 상태였고, 수술의 내용은 유착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사실, 조직이 손상된 경우 일부 조직은 섬유조직이 발생되어 주위와 유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수술도 조직에 손상을 주는 행위이므로 연부조직 솜유화 및 유착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술 후 손가락의 운동제한 등 장애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장애가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손가락의 운동제한은 최초 수상 당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이미 발생한 유착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