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415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 진단 하에 관절경하 인대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던 중 통증 및 부종이 심해지자 CRPS 의심 및 신경차단술 시행 받았으나 만성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 초순경 발목을 접질러 2.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X-ray검사 등 결과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②부목 처방을 받은 후 2.25.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발목 보호대를 처방 받은 후 3.8. 다시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4.19. 내원하여 여름방학 중에 좌측 족부에 대한 수술을 제안 받았음. ④6.27. 입원 후 좌측 발에 대한 MRI검사 등을 실시하여 6.28. 관절경하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 도수치료 등 처방을 받고 7.1.까지 경한 통증 및 경도 부종을 호소하였음. ⑥통증이 심해지고 발적이 생겨 7.4.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부종이 심해지자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부종 감소를 위한 라식스(이뇨제)를 처방 받았음. ⑦7.5. 좌측 족부에 대한 MRI검사 후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종만 확인되고 다른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음. ⑧7.6. 17:30부터 17:46까지 좌측 족부에 대한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는데(2차 수술), 수술 직후 극심한 통증을 소호하여 뉴가바, 페치딘을 처방 받았음. ⑨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7.11. 피고는 뉴가바를 리리카로 변경 투약하고 7.16. 심발타를 추가로 처방하였음. ⑩7.20.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의심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⑪통증이 다소 호전되던 중 다시 통증과 좌측 족부 화끈거림, 불수의적 움직임, 먹먹함 등을 호소한 후 발등 통증을 추가로 호소하였음. ⑫8.10. 퇴원하여 2017.1.1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17. 좌측 족관절 만성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CRPS I형으로 진단받았음. ⑬10.18.부터 2018.7.10. 사이에 P병원에서 고주파 교감신경절제술, 방사주파 사용 말초신경의 파괴, 척수 신경자극기 삽입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⑭원고는 현재 CRPS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 부위가 좌측 발등에서 발 전체, 우측 족부, 양측 팔 등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2차 수술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차 수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였으므로 CRPS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바, CRPS의 발병 원인이나 기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 CRPS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단일한 검사법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CRPS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RPS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2차 수술을 강행한 과실 여부 : 피고는 회진 중 원고들에게 MRI검사 결과와 2차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 사실, 피고는 간호사로부터 원고가 2차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듣고 원고를 외래 진료실에서 면담하였고, 이후 의료진은 2차 수술을 준비한 사실, 2차 수술 이전에 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 등에 서명한 사실, 2차 수술 도중 보호자는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원고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2차 수술을 강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2차 수술 이전 전원 관련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이 2차 수술에 앞서 피고에게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2차 수술을 강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차 수술 이전 원고의 증상 및 상태, MRI검사 결과, 2차 수술의 난이도,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2차 수술 이전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선택권 침해한 과실 여부 : CRPS의 발병 원인이나 기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 없고 CRPS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단일한 검사법도 없는 점, CRPS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단일한 검사법도 없는 점, CRPS 환자의 증상에 대해 다른 질병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퇴원시까지 원고의 증상을 확정적으로 CRPS으로 진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2차 수술 이후 퇴원시까지의 증상이나 피고병원에서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2차 수술 이후 전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