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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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8가단5628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하에 건 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소독치료 및 항생제 투여 중 수술 부위에 습윤 및 삼출물을 확인 후 감염 진단 및 변연절제술 시행 받았으나 좌측 발목 하지관절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12. 좌측 발뒤꿈치를 다친 후 2014.2.14. 피고병원에 좌측 발뒤꿈치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하였음. ②X-ray검사 결과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고 2.17. 좌측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5일이 지난 2.2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2-3일에 한번 인근의 병원에서 소독치료를 받았음. ④2.24.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소독을 받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네틸마이신을 투여 받았음. ⑤3.13.까지 수술 부위에 소독치료를 하였는데, 습윤 상태 및 삼출물을 확인하였는데, 통증과 염감, 삼출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가 되었음. ⑥3.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을 확인하고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⑦4.3. 감염 조직의 제거를 위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4.7. 다른 건을 아킬레스건의 자리로 옮기는 건 이식술과 피판이식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⑧4.14. 퇴원 후 4.22.까지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아킬레스건 파열과 창상 감염으로 인한 좌측 발목 관절 부위 하지관절장애 진단을 받았음. ⑨현재 원고는 좌측 족관절의 관절운동 범위가 배측 굴곡 5도, 저측 굴곡 30도, 내반 30도, 외반 10도 정도로 측정되는 상태로 영구적 좌측 족관절 운동장애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2.의원의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24.부터 3.13.까지 18일간 원고의 1차 수술 부위에 소독치료를 하였는데, 처음 내원한 2.24.경 수술 부위가 습윤 상태임을 혹인하였고, 3.3.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을 확인하였으며 삼출물의 양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수술 부위에서 계속해서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3.7. 수술 부위 피부 결손까지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1차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고 혈액균배양 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밝혀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나아가 수술적 치료도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원고에게 네틸마이신 항생제 정맥투여 외에 경구용 항생제 세파클러캡슐을 추가만 하였을 뿐 위 적극적인 진료를 하지 않아 원고의 1차 수술 부위 감염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인다. 2. 피고2.의원의 전원조치 의무 위반 : 피고는 1차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고 혈액균배양 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밝혀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나아가 수술적 치료도 고려했어야 함은 인정되는 바, 피고의원에서 위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치료를 할 수 있는 피고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전원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 내용에다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원고에게 전원을 권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원을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전날 원고에게 합병증과 관련한 항목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1차 수술 후 합병증으로 염증, 감염,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염증과 감염의 경우 항생제 치료와 추가적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차 수술 부위에서 나타나는 발적, 통증, 붓고 땡땡함, 열감, 삼출물 등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로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도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차 수술 당시 그 합병증에 관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1차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부터 1차 수술 부위에서 감염증상이 보였고 40여일 남짓 지나시행한 2차 수술 당시까지 원고에게 감염치료 외에 재활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1차 수술 후 위 의료진이 재활치료와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병원의 2차 수술 후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건 이식술과 피판 이식술 등 2차 수술 후 조기 체중부하 등 재활치료가 2차 수술의 실패가능성을 높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수술 후 재활치료가 가능한 시기부터는 조기 체중부하 및 관절제한 능동 관절운동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받고 퇴원한 원고에 대해 외래 진료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원고의 장딴지 중간부위 둘레와 관절의 운동범위, 한쪽 발만을 이용한 까치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원고의 장딴지 중간부위 둘레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근력강화를 위하여 일상적인 운동을 허용하고 자전거, 걷기 등 근력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과관찰과 일반적인 재활방법 중 하나인 근력운동에 관한 지도로 보일 뿐 이것만으로는 재활치료와 관련한 지도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후 피고병원 의료진이 재활치료와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염증과 감염증상이 발생할 확률 및 그에 대한 사후적인 치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족관절 II-1-b), 관절강직 ②가동연한 : 60세(정년)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64,534,985원 (2)향후치료비 : 2,127,03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831,011원(67,662,023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피고들의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0,331,0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