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5925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광대뼈 돌출을 이유로 관골 축소술 시행 및 경과관찰 중 입 돌출 및 턱 끝 비대칭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서 양악수술 및 관골 축소술 등 수술과 치료 등을 받았으나 개구장애, 부종교합, 안면비대칭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9. 광대뼈 돌출을 이유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관골 축소술을 권유받은 후 3.10. 혈액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았음. ②3.14. 돌출 관골부에 대한 축소술을 시행 받은 후 4.27.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음. ③2014.12.24. 피고2.병원에 입의 돌출과 턱 끝 비대칭을 이유로 내원하였는데, 2015.1.12., 2.13. 수술 전 검사 등을 받고 양악수술, 관골 축소술을 권유받았음. ④2.28. 양악수술, 관골 축소술 등을 시행 받은 후 3.16. 얼굴 비대칭 및 아래 턱이 너무 들어갔다고 호소하며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음. ⑤4.1.부터 교정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여 4.15. 하악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4.24. 상악 교정장치를 부착하였음. ⑥7.6. 및 7.28.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고, 5.18. 공대뼈 불유합과 볼처짐을 이유로 피고3.병원에 내원하였음. ⑦의료진은 피고1.,2.병원에서 수술 및 그 외 병원에서 안면거상 및 지방흡입술 등 반복된 수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음. ⑧피고3.병원 의료진은 5.20. 관골 축소술을 시행하였고, 5.28.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구강내 봉합사를 제거하였음. ⑨6.4. 우측 광대 부위에 염증이 관찰되자 입안을 세척하여 염증부위를 소독하였고, 6.8.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서 수술 부위에 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⑩수술 후 턱의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재수술 상담을 위하여 8.14. M성형외과에, 8.28., 9.14., 9.19. 각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⑪2017.5.25. 신체감정상 여러 차례의 안면부 수술로 인하여 감각저하, 발음 장해, 손가락 3개만을 입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개구장애, 부종교합, 안면비대칭 등 장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에 대한 주장 관련,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1.병원에서 관골 축소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하여 다시 내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곤골 축소술 이후부터 피고2.병원에 내원한 경우 광대뼈의 불유합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였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관골 축소술을 받은 때부터 피고2.병원에 내원하기까지 사이에 제3의 다른 병원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면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병원들에서의 성형수술이라는 외부적 원인으로 원고의 좌측 광대뼈 불유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수술 이후 원고의 좌측 광대뼈 불유합이 관골 축소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광대뼈 불유합 발생에 관하여 피고1.병원 의료진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좌측 광대뼈 불유합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한 뒤 원고가 피고1.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이후 경과관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의무기록 부실기재 여부 :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내지 경과관찰상 과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보더라도, 광대뼈 불유합 등이 위 의료진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무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상 과실 내지 경과관찰상 과실이 입증되었다거나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위 의료진으로부터 관골 축소술을 시행받기 전에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에 관하여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증, 사망,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본인은 현재의 상태, 시행될 수술이나 마취의 성격과 효과,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담당의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이해하였기에 자발적인 의사로 수술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관골 축소술의 합병증인 광대뼈 불유합으로 인한 비대칭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2.병원에 대한 주장 관련,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에서 양악수술 및 관골 축소술을 받은 후 교정치료를 시작하였는데, 피고3.병원에서 재수술 등을 이유로 피고2.병원 내원 이후 여러 차례 예정된 교정 진료 일정을 미루고 수주가 지난 후에야 각 내원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정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2.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여러 성형수술을 받아왔고, 피고2.병원 내원 약 2개월 전에는 안면거상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병원 내원 약 2개월 전에는 안면거상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전에 받은 성형수술 등으로 안면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이미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악수술 또는 관골 축소술을 시행하는 경우 안면신경손상으로 인한 연합운동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광대뼈 불유합, 과개교합, 안면비대칭, 안면신경 손상에 의한 연합운동 증상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의무기록 부실기재 여부 : 의료진의 양악수술, 관골 축소술이라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불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좌측 광대뼈 불유합, 과개교합, 안면비대칭, 안면신경 손상에 의한 연합운동 증상 발생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3.병원에 대한 주장 관련, 1)수술시점 선택상 및 수술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3.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2.병원의 관골 축소술 및 양악수술이 있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기에 관골 축소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3.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연합운동의 발생 등 증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악결과가 위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수술시행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감염방지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안면신경 손상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광대뼈 부위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 N병원에서 추정 진단받은 부비동염 및 상악동염이 우측 광대뼈 부위 염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안면신경 손상 발생에 관하여 위 의료진의 감염방지조치에 관한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안면신경 손상 발생에 의료진의 감염방지조치에 관한 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하고, 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의무기록 부실기재 여부 : 원고의 염증발생, 안면신경손상 등 증상이라는 악결과가 피고3.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수술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었다거나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무기록 부실 기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염증발생, 안면신경손상 등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관골 축소술을 시행받기 전에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에 관하여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증, 사망,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기타’, ‘본인은 현재의 상태, 시행될 수술이나 마취의 성격과 효과,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담당의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이해하였기에 자발적인 의사로 수술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재수술의 위험성, 관골 축소술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3.병원 의료진의 수술시기 선택상 과실, 수술상 과실, 감염방지 조치상 과실, 의무기록 부실기재의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3.병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