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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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8328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개에 물려 우측 검지 교상 부위에 염증이 계속되자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 중 분쇄골절 확인 후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고름이 확인되어 균 배양검사 결과 파스퇴렐라균이 검출되고 골수염 진단 하에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7. 이웃집의 개에게 우측 검지를 물려 D병원 응급실에서 3일간 치료받은 후 염증이 계속되자 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우측 검지 교상 부위에 염증을 확인 후 대량 항생제 요법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 조치하였음. ③혈액검사, 교상 부위 X-ray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검지 끝마디관절에 개방성 분쇄골절 상태를 확인하였음. ④소독 및 부목고정 후 세파클러, 제타마이신, 세파제돈 등 대량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2.12. 교상 부위에 고름이 확인되자 균 배양검사 결과 균이 배양되지 않았고, 2.22. 재차 고름이 확인되자 균 배양검사를, 2.23. X-ray검사를 시행하여 골수염이 확인되었음. ⑥원고들의 요구로 퇴원 조치하였는데, 균 배양검사 결과 파스퇴렐라균이 검출되었음. ⑦퇴원 후 G병원을 거쳐 H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과 골수염 진단을 받고 염증 부위를 긁어내는 세척수술, 항생제 투여, 인대접합수술 등을 받고 치료를 마쳤음. ⑧원고는 현재 우측 검지 원위지관절 완전 강직으로 인하여 관절운동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개에게 물린 후 3일이나 지나 피고병원에 내우너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뼈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관절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등 악화 가능성을 예상한 점, 피고는 원고가 개에게 우측 검지를 물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배양검사 전 파스퇴렐라균에 의한 감염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개에게 물린 상처 치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세파클러, 젠타마이신, 세파제돈 등 항생제만을 사용함으로써 화농성 관절염과 골수염의 진행을 막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교상 부위 염증을 확인하고 근위지간관절, 원위지절간관절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상처 부위의 고름이나 분비물이 증가하고 고름이 나오는 부위의 세척술 등을 통하여 감염의 깊이를 평가하고 적극적 조치를 고려했어야 하고, 세파클러, 젠타마이신, 세파제돈 등 사용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가 호잔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항생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원고의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3일이나 경과한 시점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였더라도 화농성 관절염과 골수염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지관절(맥브라이드 표 수지 I-C-2), 관절강직, 운동제한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11,536,290원/ 일실퇴직금(2,083,1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29,894원 ②향후치료비 : 11,389,421원 (3)책인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041,617원(18,602,43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건강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44,041,6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단5051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