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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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08329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2번 압박골절을 당하여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염증수치가 상승되어 추체성형술 등 시행 및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MRSA 균이 동정되어 증상 악화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5.경 낙상으로 요추 2번 압박 골절을 당하여 K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L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척추 통증을 주소로 10.2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 전 MRI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검사결과 염증수치는 정상보다 상승되어 백혈구 수치는 정상을 보이자 압박골절 부분에 재골절이 생겨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④요추 1-2번 시멘트 추체성형술과 요추 2-3번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후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⑤10.26. 수술 부위에서 헤모박을 제거하고 MRI검사 및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10.27. 퇴원한 후 L용양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⑥10.29.부터 고열 증상을 보였고 1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 후 전신감염 소견을 보였음. ⑦L요양병원에 재입원 중 요로감염 등 의심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으로 11.3. M병원 응급실에 전원 조치되었음. ⑧항생제 치료 중 11.4. 수술 전 MRI영상 확인 후 요근 염증 소견을, 수술 후 촬영한 MRI영상에서 요근 농양과 척추염 소견을 각각 보였음. ⑨요근 농양에서 균배양 검사결과 MRSA 균이 동정되자 요근 농양과 척추염으로 진단하여 배액술과 MRSA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⑩치료 중 감염증 동반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2018.2.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시행된 MRI 검사상 요근 농양 외에 척추염 소견까지 발견됨에도 피고 등 의료진은 이에 대한 신속한 배농술 등 적절한 처치 없이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는 점, 의료진은 MRI 검사를 하고도 수술 부위 감염 등 의심하지 않은 채 요로감염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낸 나머지 이후 MRI검사 결과가 재판독될 때까지 요근 농양이나 척추염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지연토록 한 잘못도 있는 점, 망인은 위 감염증에 대한 장기간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에 망인이 아닌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 등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망인 본인에게 수술 부작용 등을 설명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내용과 이후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9,521,484원 ③보조구비 : 340,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430,992원(34,861,984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에 내원한 경위, 망인의 상태, 수술의 경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 내용과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의 나이, 설명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5(각 9,486,198원) (6)**합계 : 47,430,9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