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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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367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후경부 통증 및 상지 동통 발새하여 검사결과 경추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안검하수 및 안면 발한 증상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후 호너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6주전 선반에 무거운 물건을 올리다가 뒤로 넘어진 후로 후경부 통증과 좌측 상지 동통이 발생하였음. ②의료진은 경추부 MRI 검사결과 등 증상을 경추 제5-6번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음. ③입원하여 4.23. 경추 제5-6번간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직후 우측 눈꺼풀이 처지고 우측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음. ④이후 우측 안면 부위에 땀이 나지 않고 좌측에만 땀이 많이 난다고 호소하여 5.19. 퇴원하였음. ⑤퇴원 후 증상 호전이 없자 11.2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호너증후군으로 진단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호너증후군은 경추 전방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 중 하나로, 경추 교감신경 시슬이 경추의 측돌기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경추 제6번 위치에서 경장근의 내측면에 근접하고 있어 하부 경추 수술시 교감신경의 손상에 의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발생빈도는 0.2-4%fh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 호너증후군 증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수술 직후부터 호너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인 편측 안검하수 증상을 호소하였고, 수술 부위 및 방법,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 원고의 증상 발현 시기 등을 고려하면 호너증후군과 수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호너증후군은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에 해당하고 그 증상 또한 수술의 일반적인 후유증,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괴실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집도의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술로 교감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호너증후군의 발생기전에 비추어 볼 때, 집도의는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