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21가합83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무릎 반원상 연골 파열 및 낭종 진단 하에 관절경하 연골절제술 및 낭종제거술을 시행 중 통증 등 증상 악화 되어 다른 병원 내원하여 경골신경 손상, 정맥 및 동맥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26. 우측 무릎 뒤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낭종을 진단을 받았음. ②5.2. 척추마취 하에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낭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직후 통증은 참을 만하였으나 5.9. 퇴원 당시 우측 무릎 뒤 통증 및 뒷꿈치가 저리는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④5.19., 5.25. 외래로 내원하여 무릎 통증은 호전 중이고, 발바닥 및 우측 발목의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⑤피고의 안내로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우측 무릎 뒤쪽까지 통증이 생겨 주사 치료 등을 받았음. ⑥증상 호전이 없자 10.13. H병원에 진료 의뢰되어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하지 섬유성 유착을 동반한 후방 경골신경 손상, 우측 하지 오금 정맥 파열 및 동맥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음. ⑦12.17. H병원에 입원하여 12.18. 전신마취 하에 신경절제술, 신경이식술, 동맥재건술 등을 시행 받은 후 경과 양호하여 2018.1.3.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골신경 손상은 관절경 수술 이후 발생되는 통상적 신경손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시 총 4개의 관절경 삽입구를 만들어 수술을 진해하였는데, 삽입구 형성 시 신경혈관구조물의 손상 혹은 전동절삭기나 흡입기구 사용 과정에서 관절낭 후면에 위치한 경골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으 ㄹ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수술 당시 혈관 손상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상 정도 및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맥혈관촬영과 후방접근법을 통한 혈관이식술 등이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후방 경골신경 손상, 슬와정맥 파열은 피고의 수술 중 과실 및 처치 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관절경적 낭종 절제술은 슬와낭종 부근에 혈관 및 신경이 위치하여 있으니 혈관 및 신경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내재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E-b)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241,618,25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00,160원 ②향후치료비 : 12,782,42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2,840,592원(261,200,84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장해의 정도, 치료의 경위,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의료과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5)*합계 : 201,840,5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