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5677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결과 위암 진단 하에 수술 후 치료 중 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대학병원 전원 조치 후 십이지장 절제 부위의 혈종 및 염증이 확인되어 개복술 시행하였으나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8.25. 피고병원에서 위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 결과 조기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수술을 계획하여 10.12. 입원 후 10.13. 08:25부터 11:35 까지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를 관리하고 통증 관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③10.20. 퇴원 결정 후 10.30. 외래 내원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2018.1.경 혈액검사, 내시경 ㄱ머사를 하기로 하였음. ④귀가 후 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11.3. 새벽 6차례 토혈을 하여 I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혈압 80/60mmHg,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7.4g/dl, 백혈구 수치 19.99g/L로 각 측정하였음. ⑤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명료 상태로 혈압 80/60mmHg,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7.5g/dl로 측정되었음. ⑥내시경 검사, 복부 CT검사 결과 비장동맥 파열로 인한 급성 출혈에 의한 쇼크, 위장과 수술 부위에 다량 혈종, 위 천공 소견을 보였음. ⑦응급 수술을 준비 중 맥박이 만져지지 않아 11분간 심폐소생술, 제세동을 시행하여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 수술을 진행하였음. ⑧의료진은 수술 진행 과정에서 십이지장 절제 부위에 다량의 혈종, 염증이 있고 췌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염증이 확인되었음. ⑨수술 후 11.4. 배액관을 통해 담즙 누출 소견을 확인하여 다시 개복 후 십이지장 절제 부위의 누공 및 답즙 누출이 확인되어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음. ⑩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집중치료 시행 중 상태 악화되어 11.7. 23:53 다발성 장기부전, 급성심근경색, 위 천공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 복강경을 이용하여 원위부에 발병한 위암 부위를 절제하고 루-엔-와이 방식으로 재건술을 하였는데,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행한 위 수술은 통상적인 위암 수술의 방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정을 발견할 자료가 없으며, 수술과정에서 절제나 봉합 및 문합이 곤란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 기재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절제 후 재건술에서 절제 후 봉합, 문합한 부위의 누수, 누공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열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3일째 발생하여 지속되거나 악화되어 환자의 전신 상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백혈구 수치는 수술 직후 15.52g/L로 상승한 후 유지되다 수술 후 5일째, 6일째 검사에서 표준치 범위로 감소한 점, ㄱ대학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개복수술을 하여 수술 부위 중 십이지장 절제 부위에 1cm 크기의 누공이 있어 담즙이 누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망인에게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질환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위누수, 누공 등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비장동맥 파열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만한 자료나 수술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관을 손상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망인의 비장동맥혈관을 손상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망인에게 수술 부위의 천공, 비장동맥 파열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망인의 악결과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진료상 과실 여부 : 위암으로 시행된 위절제술 후 위, 십이지장을 절제하여 봉합, 문합한 수술 부위의 누수, 천공 등은 수술 후 대개는 7일 이내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수술 후 약 3주가 지나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과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진료 당시 망인에게 나타났던 복부 통증 증상만으로는 수술 부위의 누수, 누공 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복부 CT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진료 당시 망인에 대하여 망인이 수술 부위의 누수, 누공 등으로 진료일로부터 불과 2-3일 만에 위 천공 및 출혈, 비장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혈액검사, 복부 CT 등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의료진의 과실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