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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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9가단244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식당에서 고기 세절작업 중 손목을 칼에 베는 상처를 입고 응급조치 후 요골동맥 수술만 시행 받은 후 건 손상 진단 및 건재건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3. 10:00 식당에서 고기 세절작업을 하던 중 좌측 손목을 칼에 베는 상처를 입게 되었음. ②당일 ㅊ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어 요골동맥만을 접합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9.10. G병원에서 힘줄 손상 진단을 받고 10.12. 피고병원에서 힘줄을 연결하는 재건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재활치료 중 다시 파열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수상부위 상처 및 요골동맥과 파열된 건과의 해부학적 위치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사 동맥파열과 함께 건파열도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건의 경우 힘줄 손상 후 최초의 수상시 위치에서 근위 또는 원위부로 이동하므로 원고의 힘줄 파열은 사고로 인한 파열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수상 당일 건파열을 발견하였을 경우 발견 당시 건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적으로 건 파열이 발생한 후 늦어도 3주 이내에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임상결과를 위하여 중요하고, 건 봉합이 3주 이상 지체된 경우 건의 부종 및 수축이 발생하여 건 봉합이 불가능해 질 수 있어 건재건술을 시행하여야 할 수 있으며 파열 건에 해당하는 근육의 위축 및 섬유화가 발생하여 건 봉합을 하더라도 근육 수축력이 떨어져 해당 부위 움직임이 약하여 지거나 어렵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주변 건파열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여 수술을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동맥 부위만을 수술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그의 사용자 등은 공동하여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은 원고가 수술 후 3개월간 외래 진료를 잘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지 운동장해 ②기대여명 : 47.5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영구) ④금액 : 38,331,17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2,998,706원(38,331,177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나이, 피고 측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27,998,7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