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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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2056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통증에 대한 견봉 충돌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을 받은 후 견봉 성형술, 점액낭 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회전근개 근육 손상으로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개월 전부터 계속된 좌측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좌측 견봉 충돌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 받았음. ②5.30. 견봉 성형술, 점액낭 절제술, 상완이두근 절제술을 권유받고, 6.1. 입원 및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6.1.부터 6.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12.1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좌측 어깨 부위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하였음. ④11.6.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12.13. G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각 진단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결정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시 좌측 어깨 부위에 견봉 충돌 중후근, 회전근개 건염이 존재하였으므로, 의료진의 진단에는 과실이 없는 점, 수술 당시 원고의 증상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고 견부 관절주사, 재활 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 상태였으나, 해당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원할 경우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추후 견봉 충돌증후군이 진행하여 회전근개 파열 진행 가능성이 높거나 상관절와순 파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3개월 전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호전되지 않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회전근개에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이후 G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좌측 어깨 MRI결과상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기는 하나 직접적인 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설령 부분적인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상건의 퇴행성 건염이 그 주요한 원인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방법과 수술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나쁜 결과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