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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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9가단10493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족저근막염 진단 하에 복용약을 처방 후 전신 위약감, 두통, 열, 간수치 상승 등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검사결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추정진단하여 진료과가 없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양하지 근육위측 및 말초신경염으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30. 11:4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몇 달 동안 계속된 우측 발꿈치와 발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X-ray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진료 후 족저근막염으로 진단하여 에페리손정 50mg, 잘트론정 80mg 4일분을 처방하였음. ③감기몸살 증상을 느껴 7.27.까지 인근 병원에 감기약을 처방 후 복용하였는데, 7.29. 13:39 여행 중 E병원에 내원하여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AST 2790, ALT 2010으로 급성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21:1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신 위약감, 두통, 열, 간수치 상승 등 증상을 확인하였음. ⑤7.30.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여 체온 38.9도로 측정되자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간염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음. ⑥10:31 나비형 발진 등 증상을 보였고 14:14 우측 발 통증, 저림, 발적, 열감 동반, 나비형 발진이 목으로 뻗치는 양상, 회음부 헤르페스 병변, 구강점박 병변 등 증상을 보였음. ⑦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추정진단하여 검사 중 케토신을 추가로 투약하여 15:21 류마치스내과가 없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G병원 의료진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검사결과 해당성이 없다고 진단하여 알레르기내과 소견으로 8.2. 독성표피과사용해(TEN) 또는 스티븐스-존슨 중후군(SJS)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⑨8.18. 주상병 독성표피과사용해, 부상병 약제 엘러지 반응, 급성전신 발진성 고름물집증으로 진단하였음. ⑩퇴원 후 11.20. 족저근막염, 몸살기운 NSAIDs(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포함 약물 복용 후 탈라성 피부발진, 점막침범, 발열, 간호소치 상승, 말초신경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⑪원고는 현재 양하지 근육위측 및 말초신경염이 지속되어 통증클리닉, 재활치료 및 피부상처에 대한 피부과 치료 등을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치료 및 처방상 과실 여부 : NSAIDs가 드물게 독성표피괴사용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잘트론정의 성분을 NSAIDs계 약물 중에서 주요 유발 약제로 평가받지 않는 사실, 대부분의 약물발진은 약물투여를 시작하고 8주 이내 발생하고 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발생하는데 원고에게 위 약처방 후 약 한달간 별다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증상 발현과 밀접한 시기에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약국에서 이부로펜을 구입하여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처방한 잘토론정이 원고의 독성표피괴사용해의 원인 약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2차 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당시 원고의 성별, 나이, 피부발진 양상 등 근거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체, 류마티스 인자에 대하여 추가검사를 한 점, 원고에게 발진이 번지는 양상이 관찰된 때부터 약 한 시간 경과 후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TEN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임상 정황만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검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케토신은 통증 조절을 위해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주사제인 점, 원고가 2018.7.29. 피고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 알레르기 및 항생제 알레르기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최근 투약한 약이 있는지, 24시간 이내 항생제를 복용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원고에게 TEN 또는 SJS 진단을 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TEN은 케토신 투약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되어지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 의료진에게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