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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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8가합1093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연골주사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슬관절 연골판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앰부배깅 및 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 초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3.12.부터 피고병원에서 3차례 연골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음. ②9.28. 물릎의 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제거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③10.1. 검사받은 결과 수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10.2. 15:00부터 17:00까지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④10.3. 07:03 화장실에서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간호사들은 산소마스크 착용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은 07:10 의식을 잃어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혈압과 맥박이 계속 떨어지자 07:15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음. ⑥07:27 피고가 도착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고, 07:35 삽관을 마친 후 07:40 응급차를 이용하여 ㅊ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⑦07:48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저산소증 심정지 상태였는데, 입에 십입된 관이 기도가 아니라 식도 쪽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다시 삽관을 실시하였음. ⑧심폐기능은 회복되지 않았고, 11.10. 10: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수술 전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폐색전증 등으로 인한 상급병언 전원, 중환자실 치료, 사망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및 시술 동의서’상 서명하였으며, 간소사들은 심장기능 저하에 대처하여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고, 병실 이동 중 약 10최 외에는 산소통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관내 삽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에 관하여 피고들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기관내 삽관상 과실 여부 : 피고는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면서 관의 말단을 기도 아니라 식도에 위치시키는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의료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망인의 경우 기관내 삽관이 적절히 시행되었더라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적어도 기관내 삽관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면 심정지, 뇌손상, 사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기관내 삽관 이외에 의료진의 다른 조치는 호흡곤란이나 심장기능 저하에 대처하는 행위로서 적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28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58,786,21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965,3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5,350,316원(176,751,583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3,292,992원), 자녀2(각 15,528,661원) (6)**합계 : 75,350,3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