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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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7가단1046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상완골 골절 및 견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어 금속판 내고정술 및 골시멘트 충전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금속나사 돌출 및 침범이 관찰되자 탈구 교정하는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완골두 후방 아탈구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6. 16:00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상완골 상단 및 여러 곳의 골절, 어깨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었음. ②상완골 골두 분쇄가 심하여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한 상태로 피고는 11.7. 우측 견관절 3D CT촬영을 하였음. ③11.8. 우측 상완골 상당의 개방성 골절에 대한 수술을 하였는데, 상완골두 및 경부골절에 대한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 및 골시멘트를 충전하였음. ④11.30. 의료진은 CT촬영을 하였는데 상완골 골두가 후방탈구되어 감압되고 골두에 고정한 금속나사가 관절강 내로 돌출되어 견갑관절와 관절면을 침범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12.1. 탈구를 교정하기 위한 정복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는데,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가서 재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⑥4.28. D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직후 CT촬영에서 골두부위를 고정한 소견이 관찰되어 원고의 상완골 골두는 경도로 후방 아탈구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골절의 정복 및 고정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나 관절면의 정복이 다소 양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술 후 재탈구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이후 계속 탈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통증으로 우측 견관절을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여 우측 견관절 강직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이 관절면의 정복이 잘 되지 아니하게 한 술기상 잘못으로 재탈구가 발생하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재수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그의 사용자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최초 입은 수상은 상완골 골두의 분쇄가 심한 골절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상완(맥브라이드 표 II-a-2), 상완골두 아탈구, 견관절 강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영구) ④금액 : 26,352,870원 (2)기왕치료비 : 9,835,1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094,020원(36,188,04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및 재수술의 경과, 장해의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8,094,0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