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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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서산 2017가단5516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급성충돌증후군 진단 하에 견관절 견갑신경차단술 등 수술을 받고 주사치료를 받던 중 대학병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 진단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 우측 어깨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②6.5., 6.8. 우측 견관절 견갑신경차단술 및 액화신경차단술을 각각 시행 받은 후 우측 어깨에 주사치료를 받았음. ③6.10. C의원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주사와 관절강내 조영술 등을 시행 받고, 6.14., 6.19. C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④6.21. ㅅ대학병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 등 진단을 받고, 6.27.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 관절에 균이 침입한 때로부터 통상적으로 3일 내지 7일을 전후하여 통증, 압통 관절종창 국소열감 발열 등 급성 반응이 나타나는데,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마지막 어깨 주사를 맞았으나, 그로부터 13일이 도과한 후에서야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위 3일 내지 7일을 전후한 시기에 피고에게 화농성 관절염 증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C의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와 관절강내 조영술 등을 받았으며, 원고가 마지막으로 C의원을 방문한 당시에 세균 감염 증상에 대한 기록 및 처치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점, 원고가 어깨 부위에 대한 주사치료로 인하여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C의원에서 주사한 부위가 어깨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사치료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사치로 원고에게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는 감정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