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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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4080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발목이 접히는 사고 후 통증을 주소로 검사결과 전방거비인대 완전파열 진단 하에 접합 수술을 받은 후 감염성 관절염 발생하여 농양제거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3.14. 계단에서 굴러 우측 발목이 접히는 사고 후 3.15. 발목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진료 후 1주일간 경과관찰을 하여 추가검사를 하기로 판단하여 3.22. 통증이 지속되자 발목 MRI검사 결과 우측 전방거비인대 완전 파열 진단 및 수술을 권유 받았음. ③3.24. 입원하여 3.25. 인대접합 수술을 받고 3.28. 퇴원하였는데, 4.1. 수술 부위 소독을 받았음. ④4.2. 00:05 수술부위 통증을 주소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주사 치료 등을 받았음. ⑤21:27 극심한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연락 후 21:50 H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감염성 관절염 진단 및 항생제 투약을 받았음. ⑥4.5. 수술 부위에 대한 농양제거 및 기존 봉합실 제거를 통한 염증제거 수술 등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 관리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통상 병원이 감염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수술 당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의무 및 위반 내용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점, 수술 부위에 발생한 감염이 반드시 수술 중 또는 피고병원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감염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감염 발생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수술 후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은 채 퇴원한 점, 피고병원의 입원실 및 당직 의사 시스템 등은 야간의 응급환자가 아닌 수술 등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래진료 당시까지 원고의 수술 부위 감염 등을 의심할 만한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는 원인균을 알지 못하므로 우선적으로 항생제 치료 및 변연절제술, 세척술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는 외래진료 당시 원고에게 3일치 항생제를 처방한 점, 의료진도 원고가 내원한 후 감염성 관절염을 진단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이 경과하여 원고에 대한 농양제거술 등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보행장해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시행 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 부종 및 상처 치유 지연, 염증 및 감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료진은 원고가 퇴원할 당시 원고에게 퇴원약 복용방법 및 퇴원 후 주의사항, 외래진료 및 수술 부위 소독 등에 대해 설명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