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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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합5616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항암치료 중 통증, 구토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십이지장 궤양과 누공이 관찰되자 소장조영술 검사결과 십이지장궤양의 천공을 확인하여 담낭절제술, 취장파열 봉합 등 수술 후 장기 부패, 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경 ㅅ대학병원에서 교질췌장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일본의 H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왔음. ②2018.12.7.부터 12.24. 까지 대상포진에 따른 피부 통증, 구토, 소화장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서 3차례의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12.31. 보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후 2019.1.2. 07:40 위내시경 검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08:35부터 09:25까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십이지장에 2.5cm의 깊은 궤양과 누공이 관찰되자 궤양의 중앙부에 위 누공을 통해 점액이 미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음. ⑤장폐색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3. 09:20부터 14:00까지 조영제로 바륨 현탁액을 섭취한 후 소장조영술 검사를 받았음. ⑥1.4. 13:00경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배가 부어오르기 시작하자 1.7. 07:45 진찰을 받은 후 12:00부터 12:20까지 복부 CT검사 결과 십이지장궤양 부위에서 천공을 확인하였음. ⑦1.7. 16:50부터 23:45까지 위아전절제술, 담낭절제술, 취장파열 봉합 등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내장에 조영제가 흘러 들어간 상태였음. ⑧수술 후 망인은 간 수치 상승, 장기 부패 등 증상이 발생하여, 1.9. 16:22 십이지장궤양 천공, 바륨 복막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위내시경 검사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위내시경 검사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표하고 있기는 하나 내시경이 투입되는 경로 부근에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천공이 발생하더라도 식도 입구부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에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피고는 당시 위내시경 검사의 위험성과 효용성을 비교 형량한 다음 위니새경 검사로 인해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왔는바, 피고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의 십이지장 천공은 1.4. 오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십이지장 천공과 위내시경 검사가 관련이 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내시경 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위너프주 투여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지위 및 망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담당 간호사가 망인에게 위너프주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투여하였다거나 그것이 망인의 십이지장 천공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소장조영술 검사 시행 및 경과관찰 중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장폐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영술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천공의 발생 및 천공 부위를 통한 조영제 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용성 조영제를 이용한 CT 소장조영술 등 안정한 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이지장 천공을 통해 복강으로 조영제가 흘러나갈 경우 바륨 복막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소장조영술을 그대로 시행한 점, 망인은 1.4. 오후에 지속적인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망니의 십이지장에 깊은 궤양이 있다는 사실 및 바륨 조영제를 이용한 소장조영술을 시행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궤양 천공에 따른 복막염을 의심하고 이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십이지장에 궤양으로 인한 자발적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한 방법으로 조영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소장조영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십이지방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의 소장조영술 검사 시행과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몸 안에 바륨이 퍼지게 되었고, 망인에게 바륨 복막염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소장조영술 검사 시행과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소장조영술이 망인의 십이지장 천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358,9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615,371원(9,358,95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책임제한의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0,525,000원), 자(7,016,666원) (6)**합계 : 41,582,0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