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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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합1031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후복막 종양 발견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종양 진단 하에 입원 후 종양절제술 시행 중 혈압저하 등 이상증상을 보여 ECMO 적용 및 뇌 CT검사 후 중대뇌동맥 경색 확인되자 재활치료 등 받았으나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경 두통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 검사를 받고 후복막 종양이 발견되어 1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17. 복부 MRI검사 결과 후복막에 약 6.5c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어, 12.5. 종양절제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12.6. 수술을 받던 중 혈압저하 및 심장기능 이상 등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12.8.까지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를 사용하였음. ④12.8. 진정제를 감량하자 우측 근력저하 소견을 보여 뇌 CT검사 결과 중대뇌동맥 경색이 확인되었음. ⑤보존 치료를 받던 중 12.22. 퇴원하여 H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우측 편마비, 삼킴 곤란, 전실어증 등 상태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종양 수술을 시행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종양이 부신경절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에 따른 전실어증 등 장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종양 수술에 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위 종양 수술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부신경절종을 고려한 사전 처치 없이 수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종양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과거 병력 등 제반 사정 고려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X-B-3), 편마비,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25.22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 ④금액 : 250,285,8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928,520원 ②향후치료비 : 88,361,45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825,689,99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89,632,910원(1,179,265,821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7,000,000원), 모(7,000,000원) ②참작 : 종양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기대여명 단축 정도, 가족관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03,632,9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