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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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가단3231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음주 후 식은땀을 흘리고 몸이 처지고 창백한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진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8.29. 음주 후 귀가 중 식은땀을 흘리고 몸이 창백해지고 축 처지는 등 증상이 있어 동료와 함께 20:10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②혈압체크 등 진료를 받은 후 20:16 화장실로 이동하여 용변을 보던 중 의식저하 발생하여 20:21 침상으로 옮겨졌음. ③진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20:30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1: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직후 혈압을 체크하고 망인의 전신소견을 확인하고, 이후 망인을 화장실에 부축해 주었고, 망인이 대변을 보고 화장실에 나오면 바로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당시는 심근경색의 진단에 필요한 심전도 검사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응급실 간호기록지상 ‘No chest pain’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흉부 통증은 심근경색의 주요한 증세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속하게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당시 식은땀을 흘리고 피부가 창백한 상태였으며 혈압측정이 불가한 수준으로 맥박이 약했으므로 쇼크가 온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상태만으로는 특이 질환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분류 상태의 쇼크로 판단하여 일반적인 쇼크 초기 처치에 해당하는 기도유지 확인 및 확보, 정맥로 확보 및 수액 투여를 하면서 약 30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쇼크 초기에 요구되는 처치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거나, 통상적인 사용량을 초과하여 주사하혔다고 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아스피린과 니트로크리세린을 투여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