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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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1가합1018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추 후종인대 골화증 및 척수압박 등 관찰되어 후궁절제술 및 후방기기 고정술 각 시행 받은 후 혈종제거 및 추궁판 제거 수술을 추가로 시행 받았으나 척수손상에 의한 양하지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29.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 및 CT검사 결과를 가지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6.2. 다시 내원하여 MRI 및 CT검사 결과 흉추 제6-7-8-9-10번 연속성 후종인대 골화증 및 척수압박 등이 관찰되었음. ③6.12. 입원 후 6.13. 09:30 흉추 제9-10에 후궁절제술과 흉추 제6-7-8-9-10번 후방기기 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16:00 회복실로 이실하여 16:30 양하지 운동기능이 떨어짐을 확인 후 17:15 스테로이드제 정맥주사를 시행하였음. ⑤18:54 MRI검사를, 20:06 X-ray검사를 각 시행하였고 20:45 일반병실로 이실 하였음. ⑥21:15 회진 중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종 제거를 위한 추가 수술이 필요하여 23:20 혈종 제거 후 신경주위 추궁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7.4. 퇴원하였는데, 현재 척수 손상에 의한 양하지 근력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병변이 흉추 중하부에 위치하여 후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의 방법으로 후방 감압술 중 후궁절제술을 선택하여 후방기기 고정술과 함께 시행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 외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방법으로 반드시 후궁확장 성형술을 선택하였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방법 선태과 관련하여 위험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1차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이 5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1,300cc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의 양이 척수 수술 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양하지 운동기능이 떨어지게 된 원인으로 후종인대 골화증 부위를 제거하여 척수가 펴지면서 신경부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이나 주변 조직에 손상을 가하였다거나 지혈 및 감염 관리를 간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2차 수술 지연 및 시행상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을 확인한 직후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면서 수술 부위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MRI 및 X-ray검사를 실시하였고, 1차 수술 후 7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의료진의 조치가 일반적인 의학상식에 비추어 미흡하였다거나 불필요하게 지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양하지 근력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이 남아 있는 것은 앞서 1차 수술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후종인대 골화증 부위를 제거하여 척수가 펴지면서 신경부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지체하였다거나 수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2치 수술 시행을 지체하였다거나 수술 시행과 관련하여 술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정할 당시 증상으로 척수증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장애는 발생하지 않았고, 보존적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후종인대의 골화 및 척수증의 악화가 어떠한 속도로 진행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지마비 등 장애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위험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그 예후도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바로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룢ㄴ으로서는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상태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1차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 발생가능성과 함께 보존적 치료의 가능성을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1차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고 바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의료진이 1차 수술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1차 수술로 인하여 혈종이 발생하여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으로 일반적인 위험성과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외에 개별적으로 원고의 위험도가 높아 수술이 잘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거나 마비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를 관찰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에게 1차 수술의 위험성과 보존적 치료의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결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진료계약의 당사자이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7,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