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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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0가합577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MRI검사 후 요추간판탈출증, 협착 및 후방전위증 등 소견 하에 후궁절제술 및 신경차단술을 각 시행 후 허리통증 등 발생하여 2차례 걸쳐 요추부 내시경 성형술, 혈종제거 및 감압술 등 각각 시행 받았으나 마미증후군 등 소견을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2018.5.31. 앉거나 숙일 때 허리통증, 간헐적 우측 엉치, 다리 후면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 추간판 외륜 파열 및 제2-3번 협착증, 후방전위증 등 소견을 보였음. ③요추간 후궁절제술 후 7.18.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의 지속, 간간히 우측 허벅지 후방 당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7.25. 요추 제3-4번 신경차단술을 시술 후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8.8.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8.9. 13:55부터 15:45까지 피고 등 의료진은 요추 제3-4간 경피적 내시경수핵 섬유륜 성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수술 후 상태 관찰 중 19:13 무렵 근력 검사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각 정상인 5단계보다 저하된 3단계로 확인되었음. ⑦MRI검사 결과 요추 제3-4번간 혈종 및 신경근 부종이 확인되자 4시간 간격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였음. ⑧8.10. 07:10 양 다리에 근력 저하를 호소하자 검사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전날보다 악화된 2단계로 확인되었음. ⑨08:50부터 18:30까지 피고 등은 제2-3-4번 요추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혈종 제거술 및 광범위 감압술을 각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다음 날 8.11. MRI검사 결과 감압과 혈종제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나 근력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1단계로 확인되었음. ⑪이후 원고는 입원 후 보행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2019.2.13. 근전도 검사결과 다발성 요천추 신경근 병증으로 마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음. ⑫원고는 현재 양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신전근 근력 등급 2단계로 근력저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근력저하는 추간판탈출증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중 하나로서 신경 손상의 결과만으로 피고의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1차 수술 직전에 경피적 내시경 수핵 섬유륜 성형술 시행 후 5-10%에서 출혈, 감염, 추간판탈출 재발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 하에 피고 등 의료진도 위 수술의 합병증으로 요추에 혈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술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과정 중 피고와 계속 대화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을 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수술 이후 원고의 근렬저하 증상이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 과정상 과실로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및 그로 인한 하지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종료 후 약 3시간이 지난 무렵 원고의 하지 근력저하 증상 호소에 따라 원고에 대한 MRI검사, 근력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이 시행되었고, 요추 제3-4번간 수술 후 혈종 및 신경근 부종, 원고의 발목 및 엄지발가락 근력저하가 확인된 점, 1차 수술 당일 실시한 신경학적 검사결과 항문주위 감각이 정상이고 배뇨기능이 원활하였으므로 당시 피고로서는 일단 위 검사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마미증후군으로서 응급수술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점, 당시 원고에 대하여 4시간 간격으로 스테로이드 투여 후 증상을 살펴 운동성 약화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수술하자고 판단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자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요추에서 혈종을 발견하고도 즉시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들이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려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채 위 혈종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지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2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 다음 날 원고에 대한 MRI검사상 감압과 혈종 제거가 잘 이루어진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나온 점,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종으로 이미 신경이 손상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의 수술기술이 특별히 미숙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미숙으로 혈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점이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마미증후군 및 하지마비장애가 더욱 악화된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진은 수술 전날 경피적 내시경 수핵 섬유륜 성형술의 내용 및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 신경부종이 있다는 점, 관혈적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방법 및 신경부종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 등 의료진은 2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