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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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9가단2749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흉통 및 두통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 투여 및 각종 검사 실시 후 입원 조치하였으나 의식상실 상태로 중환자실 이송 후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8.16. 05:1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새벽에 가슴이 쪼이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흉통, 두통 등 증상을 밝혔음. ②통증에 대한 치료로 해열진통소염제를 투여받고, 심전도, 혈액검사, 요추-흉부 X-ray검사를 받았음. ③13:15 신경외과로 입원 조치되어 16:14 의식 없이 침상 옆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④이후 기관내 삽관, 응급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17:5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흉부 X-ray촬영 결과에 따라 대동맥 박리증을 확진하기 위한 CT촬영 등 추가적 검사를 시행 또는 권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 검사를 시행하여 즉각적 치료 또는 전원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의 사망 가능성이 줄어들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에게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고 망인을 치료 또는 전원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의 위 의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 대한 위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8,7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98,4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639,230원(9,278,46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6)**합계 : 41,639,2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