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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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9가합565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랜 시간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던 중 검사결과 요추 협착증 및 디스크 돌출 진단 하에 수술 시행 후 회복 중 혈압저하 발생하여 급성 심근경색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 및 배뇨장애 등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6.13.부터 12년 동안 피고병원에서 허리통증 등에 대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를 받아왔음. ②2017.1.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MRI검사 결과 요추 2-3-4번 협착증 및 디스크 돌출을 확인 후 수술을 권유 받았음. ③12.11.피고병원에 입원 후 유부 X-ray,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④12.13. 10:00 수술을 시작하여 5시간 경과 후 종료하였는데 수술 과정 중 혈압 80/50mmHg 이하로 수차례 측정되었음. ⑤수술 종료 후 회복 과정에서 혈압이 80/20mmHg로 측정되었고 혈압 상승제 에피네프린 및 도파민을 투여 후 15:23 심전도 검사상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하였음. ⑥16:08 ㅊ대학병원으로 이송한 후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치료 등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였는데, 2018.1.18. 요추부 혈종 제거술 시행 받았으나 현재 하반신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부위 및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고령에다가 고혈압 및 심장스텐트 병력이 있는 환자였던 사실, 수술 후 원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혼자의 전체 수술주기 사망률은 3%로 보고되고 있으며, 허혈성 변화의 빈도는 복부 수술, 3시간 이상의 수술과 저혈압이 발생했던 경우에 높고 심근경색의 전력이 있는 환자는 재심근경색과 사망의 위험도가 매우 크며, 원고의 경우 이전에 심장스텐트 병력이 있는 환자로서 심혈관계 합병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선택, 시행한 것이 그 진료방법을 선택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및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마취 유도에 사용된 포로포폴로 인해 5시간 마취 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점, 수술 중 이상적인 혈압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전신마취를 시행하게 되면 사용하는 약제로 인해 심근 억제, 혈관이완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혈압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 수술 중 저혈압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의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점, 감정촉탁결과상 마취종료시까지 수술 중 과다출혈이라고 할 만한 별다른 특이 변화가 없고 혈관 CT검사상 과량의 혈종이라고 할 만한 내용도 찾기 어렵다는 것인 점, 피고가 수술 상처 부위의 불인성 출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혈압이 5분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 내용 및 특이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시간대별 혈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술 시행 및 전원까지의 과정이 모두 15:0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혈압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각 기록의 목적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원고는 ㅊ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에크모 치료를 받았고 항지혈제가 토여되었는바, 수술 부위에 지혈이 되지 아니하여 혈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전원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야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후 하지에 어느 정도의 감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및 전원 과정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경우 고령으로 수술로 인해 예측불가의 급성심정지를 포함하여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 다양한 심장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인 바, 피고로서는 수술 전에 심근경색 등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는 수술, 검사 및 마취로 인한 합병증에 관하여 ‘허리 보조기->물리치료, 수혈, 흉터, 염증의 우려, 통증이 조금 남는다’라고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