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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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인천)2019나14545 |
| 사건분류 | 처치(처치)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후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고주파 디스크 열응고술, 요추 척추고정술 등 시행 받았으나 재활 및 운동치료 중 전원 후 말총손상 및 배뇨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0.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②7.12. 증상 지속되어 입원 후 고주파 디스크 열응고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7.13. 퇴원 후 증상 호전이 없자 7.23. 재입원하여 7.25. 요추 제4-5간 척추고정술 및 추체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④8.17. 퇴원 후 증상에 대한 재활 및 운동치료를 위하여 8.22. 재입원하였는데, 2차적 염증 등 우려 되어 9.4.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요통 및 우하지 통증이 잔존하여 10.8., 11.12., 11.29. 3차례의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⑥2014.1.2. E병원으로 전원하여 7.2. 말총 손상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양하지 근력검사상 골반이하 근력 등급 0-1 등급의 완전마비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한 과실 여부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MRI검사상 수술 부위 척수강 및 마미총의 경막외 혈종으로 압박받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후 압박받는 척수강 부분이 풀리고 주위 액체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관찰된 척수강내 마미총 유착 정도는 이전 마미총 모습과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석 달 전부터 복압성 요실금 증상이 관찰되었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시술 시행되기 이전 원고에게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한 점, 수술로 인한 마미증후군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는 급격한 하지근력저하 등 증상을 보였으며, 원고가 시술 직후 보인 임상증상과 신경학적 검사 소견이 급성 소견이 아니고, 응급 감압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트리암시놀론이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 주사되었을 때 척수경색과 색전증은 경막외강 주입 후 수분-1일 이내에 발생하고 MRI에서 척수내 병변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원고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시술 직후에 발생하였다고 특정하기 어렵고, MRI검사상 척수경색과 색전증이 발생한 병소를 발견할 수 없어 트리암시놀론이 원고의 악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시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후근신경절 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이 경막외로 유입되게 하여 마미증후군을 야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시행한 3차례의 신경차단술은 영상장치의 가이드 하에 요추 3-4-5번 척수신경절에 약물을 주사한 것으로서 마미증후군을 합병할 수 있는 경막외강이 아니어서 관련성이 없고, 트리암시놀론에 의한 부작용인 척수경색과 색전증은 MRI검사에서 병소를 발견할 수 있으나, 피고병원의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한 신경차단술로 척수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상 척추질환 합병증에 의해 배뇨장애가 생겼는지 혹은 수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배뇨장애가 생겼는지를 감별하려면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배뇨장애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의 후근신경절 차단술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이 경막외로 흘러 들어가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7가합598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