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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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1나5059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방사통 및 무릎 통증 등을 주소로 척추전방위증 및 협착증 진단 하에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허벅지 뒤쪽과 무릎 통증을 느끼던 중 2018.9.20.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척추전방위증 및 협착증 등 진단 하에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요추 4-5부위 전방전위증이 있었는데 원고의 허벅지 뒷면의 통증은 이로 인한 신경압박에 의하여 발생한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고,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은 신경근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여 요통, 하지방사통 등을 완화하는 보존적 치료로 피고가 시행한 위 시술은 의학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치료가 아닌 점, 위 시술 시행 중 주사바늘로 신경근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켰는지 여부는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와 같은 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여 시술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원고의 기왕증인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하여 통증이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시술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로서 감염, 신경관내 출혈 등으로 인한 신경마비, 바늘이 신경을 찌르거나 신경 내부에 약물이 주입되어 발생하는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후유증 내지 합병증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이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위 및 내역,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20가소6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