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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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0나2024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저린감 및 근육 압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요추부 신경근병증 등 소견 하에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은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등 위쪽 통증 및 우측 하지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음. ②2015.3.6. 우측 하지 측면 저린감 및 우측 극하근 압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신경근병증 및 관절염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③통증 유발점 주사, 신장분사치료, 약물처방을 받아 3.9. 뼈스캔 검사를 받은 후 3.13. 우측 등 위쪽 토증은 조금 나아졌고, 우측 다리 토증은 그대로 였음. ④우측 4번 외측 늑골과 우측 외측 천골에 당 흡수가 있어 외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물리치료를 권유 받았음. ⑤3.27. 우측 하지방사통은 견인치료 후 조금 나아졌으며 우측 극하근 압통은 있다고 하여 근육내자극치료,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음. ⑥3.30. 등과 허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오 요천골부 신경근병증에 대한 전기생리학적 근거는 없었음. ⑦4.1. 약물치료 후 증상 호전이 있어 남은 약물을 복용할 것을 권유받고 5.8. 우측 하지 통증이 심하여 잠에 들지 못한다고 하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가능성 소견을 들었음. ⑧5.16. 하지 방사통은 호전되었으나 요통이 생겨 남은 약을 복용하고 통증이 생기면 다시 내원하도록 처방 받았음. ⑨5.29. 재활의학과 내원하여 좌측 등에 통증이 있고 좌측 극하근과 능형근에 압통이 있다고 하자 통증 유발점 주사, 신장분사치료, 약물처방을 한 후 다시 내원할 것을 처방 받았음. ⑩6.3. B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와 경추 수핵탈출, 척추협착증을 의심하여 MRI촬영 결과 우측 흉벽에 종양 전이가 의심되어 상급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음. ⑪6.4. **암센터에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및 수술을 받고 7.13. 퇴원하였음. ⑬8.17. C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에 의한 흉추 12번 병적 골절로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후 암이 재발하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골반부 X-ray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천장관절에서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 점, 요추부 X-ray검사 결과로는 골절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후관절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 점, 비수술적 요법으로도 호전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며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비수술적 보존적 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점, 진료 과정상 하지 방사통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 검사, 보전적 치료 과정으로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지는 않은 점, 재활의학과 검사상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치료 후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기 때문에 다른 감별진단을 하지 않았고, 다음 단계로 근전도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 점, 골반 및 요추부 X-ray촬영 결과로는 다발성 골수종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라면 천골의 골파괴 소견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뼈스캔 검사결과 통증 부위와 골스캔 당 흡수 부위가 일치하지 않았고, 병력이나 다른 검사상에서도 임상적으로 종양을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외상에 의한 병변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 점, 근전도 검사상 진단되지 못한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하여 MRI촬영을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과 비교하여 진료나 진단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기본적으로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 부과되는 것인데 MRI촬영은 이러한 의료행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다발성 골수종은 발병률이 낮고 그 증상이 다양한 점, 의사에게 예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시킬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당시 증상이나 피고병원의 검사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MRI촬영을 권유할 당시 다발성 골수종이 발견될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은 원고의 진료 과정에서 진단상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고양 2018가소25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