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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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5461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신경섬유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양측 복부 종양이 진단되어 신경종양 의심 판단 하에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하지 마비로 인한 양하지 지체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 E병원에서 척추 내 신경섬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양측 복부에도 종양이 진단되어 특이 증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음. ②2017.5.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상 좌측 요근과 요방형근 사이에 5.1×4.3cm 크기의 종양과 우측 골반 측벽에 3.5×3.5cm와 4.0×3.3cm 종양이 확인하였음. ③신경초종, 신경섬유종 등 다발성 신경종양이 의심된다고 판단 후 신경초종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④6.7. 입원 후 6.8. 신경초종 절제술을 시행 과정 중 좌측 후복막에 존재하는 종양은 7×5cm 크기로 신경 말이집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⑤의료진은 수술 중 및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 움직임, 감각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간한 설명을 한 다음 수술을 계속 진행하였음. ⑥수술 중 복부에서 적출한 2개의 신경초종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양성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었음. ⑦수술 직후 양쪽 하지에 통증평가지수 10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 부위와 수술 부위가 일치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양하지의 감각저하 및 운동저하,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12.22. 진단 결과 양측 요천추 신경총손상에 의한 하지마비로 양하지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신경초종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종양의 적출 과정에서 주위 신경조직을 손상시켜 여러 가지 신경학적 후유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신경초종의 크기가 크거나 신경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 신경손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수술 당시 의료진은 우측 골반 종양의 절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술 도중 원고의 보호자에게 수술 후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우측 골반 종양의 절제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부분 절제에 그칠 경우 향후 종양의 크기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제거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의 조직과의 유착이 더욱 심해지면 수술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경초종의 완전 적출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의 결정이 임상의학의 수준에 의하여 의료진에게 허용되는 합리적인 진료방법의 선택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시행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복부 CT촬영 결과 좌측 후복막과 우측 골반 부위에 직경 5cm 이상의 다발성 신경종양이 확인되어 개복수술을 통하여 위 종양들을 완전히 절제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점,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면서 우측 골반 종양 제거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술 중 원고의 보호자를 수술실로 불러 수술 후 합병증으로 하지의 움직임, 감각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을 얻어 수술을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위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