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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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20가합13659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녹내장 진단 및 약물치료 중 양안 개방각 녹내장, 우안 황반변성, 좌안 망막색소상피박리를 진단 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각막부종 및 혼탁이 진행되자 백내장초음파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 등 시행하였으나 양안 시야협착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경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하고 있던 중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2016.2.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양안 개방각 녹내장, 양안 초기 백내장, 우안 황반변성, 좌안 망막색소상피박리를 진단받고, 녹내장에 대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4.7. 우안 섬유주절제술 및 주변홍채절제술, 7.5. 조안 섬유주절제술 및 주변홍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7.27., 8.3., 8.18. 좌안 주사침복원술, 마이토마이신 결막하 주사시술을 각 받았음. ⑤8.31. 좌안 주사침복원술, 아바스틴 결막하주사 시술을 각 받은 후 9.7. 좌안 주사침복원술 및 마이토마이신 결막하 주사시술을 각 받았음. ⑥9.19. 급격한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예정 내원일보다 앞서 9.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좌안 시력감소, 각막부종, 동공확장을 확인하였음. ⑦9.19., 10.5., 11.2., 12.1. 외래진료를 받았고, 각막 부종 감소와 증상 호전이 있었으나 손상된 각막내피세포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각막 부종과 혼탁이 진행되었음. ⑧12.15. 좌안 백내장초음파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 동공성형술을 시행하였고, 12.30. 안압 조절을 위하여 좌안 주사침복원술, 아바스틴 결막하 주사술을 시행 받았음. ⑨2017.1.20. 좌안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5.30. 주변홍채유착과 전방내로 탈출한 유리체를 제거하여 추후 좌안 각막이식수술이 용이하도록 좌안 홍채봉합술, 전방내 유리체 제거술을 각 시행받았음. ⑩좌안 각막내피세포 손상을 처치하기 위하여 8.7. F병원에서 좌안 전층 각막이식술을 시행받았음. ⑪2018.4.20. 우안 최대 교정시력 1.0, 좌안 최대 교정시력 0.1로 측정되고 전 시야의 복시, 양안 시야 협착 및 진폭저하 전도 지연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마이토마이신 주사치료 횟수를 3회로 제한하거나 횟수에 대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마이토마이신 주사시술의 횟수를 조정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시술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 시술 후 추가로 시술 및 수술을 하였고, 좌안 전층 각막이식술도 받았는데, 각막이식 후 약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피고병원에서 검진받았을 때 좌안의 각막과 결막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피고병원에서 최종 확인된 원고 좌안의 각막은 투명하였고, 굴절검사상 교정시력은 0.7-0.8 사이였다. 원고의 좌안은 시술 및 각막 이식 수술 후 일단 정상으로 회복하였다고 보이고, 장애는 통상 예상되는 후유증 발생기간을 훨씬 넘어서 발생하였는 바, 시술이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마이토마이신을 원고의 좌안에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좌안 상태가 마이토마이신의 전방내 침투로 인한 각막 내피세포 손상과 홍채위축으로 발생한 각막부종과 동공산대가 시력 감소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각막 내피세포의 기능회복을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비가목스, 로테맥스 등 안약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좌안 각막 내피세포의 기능회복을 기다리기 위하여 안약을 투약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보이고 피고의 보전적 치료가 잘못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좌안 시력 감소가 긴급한 조치를 요할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안약을 투약하면서 원고의 각막 내피세포가 기능회복 될 때까지 경과 관찰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후 나타난 합병증에 대한 피고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안압 조절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토마이신 주사 시술을 이미 3차례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위 시술까지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시술에 앞서 그 부작용이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마이토마이신 주사 시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내장 수술, 치료 후 결과 및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시술 당시 뿐만 아니라 시술 전에 이루어진 마이토마이신 주사 시술시 이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는 확인할 수 없어, 시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의 필요성이나 합병증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시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마이토마이신 시술에 대한 설명 및 주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치료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시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러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내원 경위, 시술의 목적, 치료의 경과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