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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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4가단15954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객담에 혈흔이 있어 입원 및 검사 중 부정맥 및 쇼크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하였으나 검사 중 심정지 발생한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13. 객담에 혈흔이 있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2.14. 06:00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음. ②15:30 부정맥 및 쇼크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도에 산소호흡기를 삽관하고 심박조율기를 부착하였음. ③2012.1.17. 심박조율기를 제거하고 ㅊ의료원으로 이송하였는데, 1.18. 17:00 심정지 발생 후 소생하였음. ④1.25. J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26. 심장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하여 심장혈관 중 막힌 부분을 뚫는 시술을 하였음. ⑤2.25.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폐부종 및 부정맥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혈액응고검사, 심장검사 등 필요한 사전검사를 시해한 사실, 그 검사상 정상 소견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환자가 고령인 경우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때 실시해야 하는 사전 검사 사항으로 혈액응고 검사, 전혈 검사, 심전도, 간기능 및 신장기능 검사를 시행하는데 과거 병력이 있으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심전도가 정상이면 심에토도 검사 등 추가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망인에 대한 심장검사 등에서 정상소견이 나온 이상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사전에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우측 폐에 기관지폐포세척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사실, 망인의 기관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을 보면 위 부위에 폐가 심하게 하얗게 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사실, 이는 기관지폐포세척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및 이로 인하여 심장에 스트레스로 갑작스런 부정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이는 기관지 내시경의 주요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의료진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망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후 의료진이 망인에게 인공 십박동기를 삽입하여 스테레스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실성 빈맥을 조절하고 약물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처치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는 검사를 통하여 출혈된 혈액이 폐에 고이는지에 관하여 관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부정맥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부정맥에 따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장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당시 의료지이 심장혈관조영술의 시행 여부에 대하여 심장내과와 협의 진료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스트레스성 심근증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인공호흡기 치료, 강심제 정맥주입 등 내과적으로 전신상태가 불안정하여 오히려 심장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심장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하여 스트레스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실성 빈맥을 조절하고 약물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에 터잡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라고 다투고 있고 이와 달리 당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조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기관지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망인에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목적, 효과와 검사 과정 및 방법, 관련된 문제점 및 합병증 시행 가능한 다른 검사 방법,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예후 등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심작조율기의 제거는 ㅊ의료원으로 전원되면서 이루어진 것임은 인정되는데, 심작조율기 제거 내지 ㅊ의료원으로의 전원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