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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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합222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생 1주일 후 심장잡음이 있어 심실중격결손 확인 후 치료 중 심부전 및 폐동맥 고혈압 진행되어 2차례 심장수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전원 조치하여 다시 심장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주수 39주에 제왕절개로 2.4kg의 신생아를 출산하여 1주일 후 구토로 근처 의원에 내원하여 심장잡음이 있어 2011.10.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심실중격결손이 있음을 확인 후 치료 중 울혈성 심부전 및 폐동맥 고혈압이 진행되어 심실중격결손 봉합술을 결정하여 12.12. 입원하였음. ③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12.13. 08:25 수술실로 이동 후 08:45 마취 실시하였음. ④09:05 인공 기도삽관 시행 09:00부터 09:30 혈장대용제 볼루라이트 19cc를 투여하였고 09:30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7.8g/dL, 헤마토크릿 25%로 측정되었음. ⑤09:50 농축 적혈구 1팩, 10:10 농축 적혈구 1팩을 수혈 하였고, 10:40 피부 절개를 시작하여 11:40부터 13:20까지 인공심폐기를 가동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음. ⑥수술 후 14:40 마취가 끝나고 수술실에서 나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볼루라이트 29mL, 플라즈마 50mL, 5%NaK 50mL 총 129ml의 수액을 정맥주입하였음. ⑦12.14. 상태 관찰 중 흉관 삽입으로 인해 삼출성 양상 출혈이 관찰되었고,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실중격결손이 잔존하고 양측 심실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⑧12.15. 심실중격결손 봉합술을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2차 수술), 발열 증세를 보이다가 청색증과 경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⑨산소포화도 42%까지 감소하였고 앰부배깅 실시하여 97%로 회복되었는데, 청색증을 보이며 다시 산소포화도가 50%로 감소하였음. ⑩2차 수술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여 11:35 피부를 절개하고 12:32 인공심페기 가동을 시작하면서 수술을 시작하였음. ⑪16:38 인공심폐기 가동을 종료시키고 17:10 수술 부위를 봉합하여 17:15 수술을 종료하였음. ⑫수술 중 내측 유두근이 파열되어 있었고 1차 수술시 봉합한 패취가 떨어진 상태였는데, 12.20. 뇌 MRI 및 CT검사 결과 대뇌 반구 및 양측 소뇌까지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⑬보존적 치치를 받던 중 2012.1.6. 퇴원하였고 다시 내원하여 전원의뢰 되어 2.6. I대학병원에 입원 후 2.10. 다시 심장 재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전후 처치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원고와 유사한 약 3개월 정도의 영아의 경우, 헤모글로빈 정상범위는 9.5-14.5g/dL이며 헤마토그릿 정상범위는 31-41%라고 알려져 있다.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조직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지만, 헤모글로빈이 7-8g/dL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별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수치 이하가 되면 피부, 점막이 창백하게 되고 생리적으로는 빠른 맥, 심박출량의 증가 또는 혈류가 신체의 주요 장기 및 조직으로 집중되는 것과 같은 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점, 원고의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수치는 그때부터 회복될 때까지 적어도 원고의 나이에 요구되는 헤모글로빈의 정상범위와 심폐우회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헤마토크릿의 정상범위를 초과하면서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1차 수술이 종료되고 약 29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경력과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 다음, 앰부배깅 조치에도 간간히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 점, 2차 수술과 치료 조치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의 확인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1차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정상이 나탔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1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전후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등 혈액 수치가 적정범위에 유지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술 도중 과도한 출혈을 유발하여 위 혈액수치의 적정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결국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1차 수술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달리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1차 수술 후 패취가 탈락되는데 원고의 과실 여부 : 심실중격결손에 대한 봉합 수술 후 패취가 탈락되는 원인은 패취 봉합 부위의 과도한 장력에 의해 얇은 부위가 찢어지면서 발생하는데, 과도한 장력은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다가 심박동이 회복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점, 패취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손 부위보다 패취를 좀 더 여유 있게 봉합하거나 심박동이 회복되는 경우 죄심실 감압을 충분히 하여 서서히 혈압을 올리는 방법이 있으나 이를 전적으로 예방하기 어렵고, 잔존 결손이 환자에게 영얗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재수술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1차 수술 후 패취가 탈락되고 잔존 결손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1차 수술 중 패취가 떨어지는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잔존 단락이 있음을 확인한 후 2차 수술을 결정하였는데 경련증상이 발생하기까지 원고의 활력징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차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심폐기, 충진액과 체외순환사가 준비되는 등 개심술이 가능한 수술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원고에게 경련증상이나 산소포화도 감소현상이 나왔더라도 앰부배깅과 같은 응급조치를 시행하면 곧 정상 산소포화도 수치를 회복하고 경력증상이 지속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아 이미 결정한 2차 수술을 긴급히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이 2차 수술을 진행한데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법정대리인 및 소속 의사는 1차 수술에 대한 동의서와 2차 수술 동의서에 각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는바,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수술 전에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소속 의사가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과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은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위 과실로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입원 경위 및 상태, 의료진의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775,560원 ②향후치료비 : 23,683,262원 ③보조구비 : 789,024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16시간) ②금액 : 82,578,48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0,447,898원(134,826,32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자매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치료 경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합계 : 61,647,8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