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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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합382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은 후 마취 회복 중 사지마비 발생하여 검사결과 혈종이 확인되어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4-5년간 지속되던 경추 및 요추부 통증으로 2010.5.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치환술을 결정하였음. ②5.19. 수술을 받은 후 마취가 풀린 뒤 사지가 웅직이지 않아 CT촬영 결과 수술 부위 약간의 출혈이 확인되어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음. ③5.21. 출혈로 인한 혈종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받은 후 상하지 근력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양손을 취고 펴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음. ④6.3. 조금씩 거동을 하였고 6.19. 화장실 손잡이를 잡거나 걷기를 하는 상태가 되자 6.25.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좌측 팔에 통증과 이상감각 증상이 있었던 바, 위 증상 및 MRI검사상 경추 부위 신경압박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정상적 추간판제거수술 과정에서도 신경 부위 압박을 제거하면 신경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척수손상의 경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원고는 수술과 관련하여 무언가 신경기능을 저하시킬 만한 문제가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가 수술과정에서 위반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사지마비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손상 등을 유발하지 아니할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술기상 잘못을 하였다거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경과관찰상 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중 원고의 신경손상을 예상할 만한 어떠한 특이 소견도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일시적인 신경부종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수술 후 원고의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되자 CT촬영을 시행한 점, CT검사 결과 수술로 인하여 생긴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그 양이 적었기 때문에 신경손상의 원인이 된다고 볼 정도는 아니었으며 즉시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CT검사 후 원고의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달리 신경손상을 유발할 만한 사항이 보이지 아니하자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를 방치하여 경과관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4-5년 간 경추 및 요추부 통증을 겪다가 가족과 함께 피고병원에 찾아왔고 MRI검사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경추부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수술을 결정한 점, 원고 등은 수술 전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 검사 시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측은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주의사항 등과 아울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일시적인 감각 및 운동능력 저하 등 발생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