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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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7143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와 팔 통증으로 내원 및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침술 및 부항술과 함께 추나요법을 시술 받은 후 두통, 어지럼증 등 호소하여 여러 병원 등에 진료를 받았으나 경추 추간판탈출증, 만성 뇌허혈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11.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어깨와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여 투자법침술, 경혈침술, 부항술 등 처방하였음. ②10.25. 투자법침술, 경혈침술, 부항술 등과 함께 추나요법을 추가로 처방하여 시술하였음. ③11.7. 시술 후 두통, 어지럼증 등 호소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경피적외 선조사요법, 경혈침술, 관절 내 침술, 부항술 등을 처방하였음. ④11.25.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고, 11.26. D병원에 내원하여 두통, 어지럼증, 경부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2012.3.9.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어지럼증, 경부통증 등 증상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2014.9.까지 E, C의원, ㅅ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음. ⑥8.13.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9.1. 상세불명 우울병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경부통증, 어지럼증, 우측 팔다리 기능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만성 뇌허혈, 정신기능 저하된 치매 의심 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의사와 문진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주관적 진술 이외에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경추추간판탈출증 등 후유장해를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충격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시술 이전 당시 경요추부 염좌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시술 이후 빙판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G병원, H한방병원에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에 치료를 받았으며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I의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 뇌진탕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경추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 후유장해가 원고의 기왕증 내지 시술 이후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쳐 원고의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만성 뇌허혈 등 후유장해는 시술과 무관한 시술 전후 진행된 기왕증 또는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항 경추간판탈출증 등 후유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2.지료기록부 허위 기재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시술에 따른 치료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하여 2011.10.11.자 초진진료기록부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발급하여 주는 과정에서 추나요법이 비급여 항목으로서 출혁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처방내용이 누락된 상태로 발급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나요법이 누락된 데 대하여 항의를 qe고 이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보험급여 청구가 완료된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변경이 허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음을 알고 원래 보존된 전자의무기록을 삭제한 후 임으로 초긴진료기록부란에 추나요법을 기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심사를 용이하게 할 의도로 재진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원래 작성된 초진진료기록부란에는 없었던 증상에 관한 내용인 ‘제2마항 1환, 2일-약 있음, 간수치 높음, 하복부어혈 심하비 가미소요산증, 허브라이프, 저혈압증 병원에서 저혈압, 손발시림 증상, 현훈 증상으로 치료받은 경험 있음’이라고 사실과 달리 증상을 추가 기재하고 처방란에 원래 기재되어 있던 ‘경혈술이체, 투자법침술의 내용을 모두 기억해 기재 못하자 경혈침술이체, 투자법침술이라고 적당히 임의로 수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된 초진진룍록부가 이전 내용과 달리 수정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위 임의로 수정한 초진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을 다시 삭제한 다음 임의로 수정된 초진진료기록부란과 첩방란을 원래대로 재수정하는 과정에서 처방란에 부항술 건식부항-유관법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임으로 수정한 일련의 행위는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후유장해가 위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