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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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20가합122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종양으로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종양이 재발되어 뇌하수체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일반병실 입원 중 뇌수막염 및 뇌실염이 확인되어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 피고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고, 경접형동 접근법으로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뇌하수체 종양이 재발되자 2017.11.7. 피고병원에서 경접형동 접근법으로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후 CT 및 MRI검사를 받고 11.8.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는데, 두통과 어깨통증을 소호하였음. ④진통제 주사 후 객담배출을 위한 치료를 시행하여 23:35 미열이 발생하고, 11.10. 21:30 복시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11.12. 02:30 입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수혈, 뇌 CT 및 MRI 시행 후 뇌수막염 및 뇌실염이 확인되었음. ⑥뇌실외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항생제 투여 치료를 하였는데(2차 수술), 11.16. 내시경적 뇌실세척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⑦망인은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있던 중 2020.7.1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 방지를 위한 처치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과 같이 비강을 통하여 뇌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두개골 절제술과 비교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으나, 시신경을 보존하면서 효과적으로 뇌하수체 기능을 살리고 시상하부의 기능을 보존하는 데 유리한 경접형동 수술이 보편적으로 권장되고 두개골 절제술은 종양이 6cm 이상이면서 뇌실까지 닿아 있는 거대 선종의 겨우에 적용되며 뇌하수체 종양의 위치를 고려할 때 경접형동 수술을 적용한 것은 대안이 없는 적절한 방법인 점, 1차 수술 전에 MRI검사를 통해 비강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 감염 소견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수술한 점, 수술 중 감염은 수술시간 뿐 아니라 환자의 면역 상태, 의료진의 수술 중 위생상태, 비염의 정도, 수술 전 예방 항생제의 효과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바, 감염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망인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세균배양검사 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 이후 조치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이 끝난 후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경과관찰을 하였고, 의식이 회복되고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으며, 수술 후 시행한 CT 및 MRI촬영상 이상소견이 없자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는바, 망인은 두통과 어때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해열진통 소염제,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위 처치가 부적절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수술 직후 발열은 매우 흔한 증상이고, 3일 이내의 발열의 경우 그 원인이 세균 감염일 가능성은 떨어지는바, 망인이 날인한 수술동의서상 3-4일 동안 감염 없이도 발열이 있을 수 있고, 시력 시야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강을 통한 뇌하수체 종양절제술 과정에서 뇌수막염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취하였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뇌수막염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치료에 있어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