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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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단5431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뇌수막종 진단 하에 뇌종양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부종과 출혈 확인되어 응급 뇌실 외배액술 시행 받았으나 사지마비, 전실어증, 인지기능 장애 등 영구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지럼증과 몸의 균형을 자발적으로 잡기 힘든 증상을 이유로 2017.12.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진료 후 뇌 MRI촬영상 약 4.4cm의 천막하부 종양이 관찰되어 경도 소뇌기능 저하 소견 하에 뇌수막종 진단을 하였음. ③2018.1.2. 08:20 뇌종양제거술을 시행하여 18:30 수술을 종료하였는데(1차 수술), 1.3. 중환자실에서 상태 변화를 확인하던 중 의식저하 및 사지위약 소견을 보였음. ④뇌 CT촬영 결과 소뇌의 부종과 출혈로 인하여 제3뇌실 압박 소견과 상방 3뇌실 및 측뇌실 확장 소견을 보이자 응급수술로 뇌실 외배액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이후 입원 치료 중 5.14. 장기 재활치료를 위하여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7.5. 현재 불완전 사지마비, 뇌수막종, 뇌수두증, 전실어증, 인지기능 장애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및 방법,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하였고, 원고에게 뇌출혈을 의미하는 신경학적 이상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 고열, 저혈압 등 이상 증세는 1차 수술을 받은 혼자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으로 으료진에 이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즉시 CT촬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2차 수술 당시 뇌척수액을 배출하였음을 기화로 한동안 뇌척수액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바 18시간 동안 뇌척수액이 배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소뇌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수술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2차 수술을 전후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